문재인 정부에서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부동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다. 특히 한국의 조지스트들은 헨리조지(Henry George)가 주장한 토지의 공공성을 토지공개념으로, 다른 모든 세목은 폐지하고 대신 토지단일세를 하자고 주장한 내용은 징벌적 조세를 강화하는 논리로 내용을 왜곡했다. 부동산 문제를 더욱 엉키게 만든 단어가 토지공개념이다. 특히 공공이라는 환상이 국민들에게 토지공개념을 선한 것으로 바라보게 했다. 아직도 토지공개념만 도입되면 모든 부동산문제가 단칼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정치권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바른 부동산 문제 해법과 주거복지의 정책방향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누구를 , 무엇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를 발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