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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 출판년 : 2021.02.22
  • 가 격 : 10,000
  • ISBN-10 : 978-89-93093-35-3
  • ISBN-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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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고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 경제를 경계한다.

정부 만능주의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게 된 이념적인 근거 중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입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제119조에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시장을 규제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요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정경제, 동반성장, 균형성장 등과도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벌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부자증세 등 정책과 상호 일맥상통한다고 정당성을 부여하기도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 다양한 정책 방향에 관한 용어들이 한국에서는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왜곡된 형태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을 내면서-강성진 교수

제1장‘경제민주화’ 논리의 허구-김상철 교수

제2장‘경제민주화’의 참담한 결과-최준선 교수

제3장“민주주의”라는 언어, 제대로 사용되나?-조영기 교수

제4장공동체자유주의 관점에서 본‘경제민주화’-이용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