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포커스 1월.pdf
Hansun issue & focus 1월호
1. 들어가며
2025년 첫 달력을 넘긴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늘 복잡한 심경에 놓이게 된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작심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한 후회와 그래도 새해 새출발의 다짐이 교차하게 된다. 이처럼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와 다짐의 심경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국가에도 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의 첫 출발은 탄핵 광풍이 국가 사회 전반을 강타했다.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black hole)이었다. 특히 탄핵이 만든 극단의 정치적 양극화로 정책이 발붙인 공간은 매우 협소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공동체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의 활동은 위축되고 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보수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은 한선재단의 처지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2. 2025년의 대한민국
탄핵 광풍에서 출발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곳곳에 위기의 지뢰가 매설된 상황이었다. 특히 보수 입장에서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 보수의 위기는 대내적 위기도 있고 대외적 위기도 있다. 대내적 위기는 계엄·대통령 탄핵, (소위)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즉 보수는 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방향을 상실하면서 국가정체성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체성 위기의 근원은 철학과 이념이 부재하고 실패에 대한 반성도 징비(懲毖)도 없었고 책임도 없었다. 보수는 과거의 건국과 산업화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미래 준비에 태만한 결과 스스로 총체적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보수의 위상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이 아니라 비주류 세력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대외적 위기는 2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출범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인한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 미국의 관세정책과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부상 및 경제안보의 강화 등이다.
2006년 출범 당시 한선재단의 소명은 보수의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통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선재단은 매주 <공동체자유주의 목요 세미나>(이하 <목요세미나>)를 개최하고, 긴급 현안 이슈에 대해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한선 브리프>를 발간해 왔다. 특히 <목요 세미나>는 2006년 9월 한선재단이 창립된 이후 시대의 화두(話頭)와 공론(公論)의 담론을 제안하고, 한국 사회에 공기(公器)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11월 20일 500회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앞으로도 <목요 세미나>는 중단없이 항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선 브리프>는 현안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현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구로 기능해 왔다.
한편, 2025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보수의 위기이기도 하다. 즉 보수의 위기 극복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같다는 의미다. 2006년 출범 당시 한선재단의 소명은 공동체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혁적 보수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었다. 개혁적 보수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길은 기존의 사고·제도·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제도·관행의 틀로 전환해 국가의 모습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전반기 <공동체자유주의 목요 세미나>(이하 <목요 세미나>)의 대주제는 <전환 시대의 국가재창조 전략: 혁신과 포용>으로 정했다. 그리고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나락에 떨어진 보수가 다시 보수의 길을 찾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하반기 목요 세미나 대주제는 <대한민국 보수의 길 찾기: 진단과 대안>으로 정해 우리 사회의 향도(嚮導) 역할을 해왔으며 긴급 현안 이슈에 대해 <한선 브리프>를 발간해 이슈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진단하고 대안에 제시하는 정책의 왔다. 그리고 한선재단은 2025년 보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침서인 <대한민국의 사명 2026년, 보수의 혁신>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 자강의 길, 보수위기의 진단과 성찰, 보수재건과 공동체자유주의, 보수혁신의 원칙, 보수재건의 단계적 로드맵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반도선진화재단 2026년의 과제
한선재단은 시대적 소명은 공동체자유주의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소명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유효해야 한다. 특히 2026년은 한선재단이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스무 해 전 한선재단이 주창해 왔던 공동체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 착근조차 하지 못한 채 외면 받고 있다. 그때 한선재단이 주창했던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였다. 자유가 없는 공동체는 전체주의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공동체가 없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국가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동체와 자유는 분리가 불가한 소중한 가치다. 따라서 2026년 한선재단은 공동체자유주의를 우리 사회에 착근시켜 개화할 것인가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특히 20-30세대들이 공동체자유주의의 가치를 인식·실천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정이 중요한 가치다. 이때의 공정은 결과의 공정이 아니라 기회의 공정이다. 기회의 공정은 이들에게 더 나은 삶(the better life)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상대적 박탈감도 희석시켜 주는 가치재로서 기능한다.
다음 2025년의 대한민국은 (자칭) 진보 정부와 거대 여당의 폭주로 인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기반이 마련됐다. 사법개혁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허물어지고, 언론개혁이라는 미명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서 언론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방만한 재정운영, 과도한 통화증발, 포퓰리즘 정책이 결합해 3중고(물가, 환율, 금리)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서 거품(bubble)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2025년 대외환경도 결코 우호적 환경이 아니었다. 2026년에도 2025년의 대내외적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한선재단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2.0>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사명 2.0>으로 보수혁신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의 지평을 한반도나 동북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하고 대응책도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 목요세미나 주제는 국가정체성 재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2026년 한선재단은 20-40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철학과 이념을 제공해 주기 위한 청년아카데미 업무를 개발하고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세대 간 연계를 통해 한선재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자유주의의 철학적 저변을 확대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아카데미, Global Leadership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교육을 통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철학과 이념의 토대 위에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 또한 한선재단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단체 학계 행동단체와의 연대 활동에서 보수 대연합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올바른 철학과 이념의 기반 위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정책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엉망진창이었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가 맞이할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나은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특히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힘들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어렵다고 한선재단의 항해를 멈출 수는 없다. 호시우보의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어려운 장애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2026년은 공동체자유주의가 실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선진 대한민국의 반듯한 토대를 만들고 통일한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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