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 주가, 부동산 가격, 산업생산, 소비·투자 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불안 요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를 거치며 한국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은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넘어 중장기적 성장 전망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딛고 최빈국에서 출발해 숱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번영을 이뤄냈다. 그 결실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기준 3만 3,121달러에 이르며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육성해 온 중화학공업과 반도체·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어, 한국경제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저력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구조적 도전을 짚어보고,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미래세대에 어떻게 물려줄지 모색하고자 한다.

1. 대내적 도전

한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제도적 전환을 요구하는 복합적 성격을 띤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를 비롯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정체,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계부채 누증, 산업구조 전환 지연 등이 지속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신성장 산업으로의 재편 속도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미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 국내경제의 불안은 환율 흐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2024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더니 최근에는 1,470원을 돌파하며 1,500원 진입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환율은 한 국가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경상수지가 흑자임에도 자본계정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국내 기업의 외화 보유 확대,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있음을 반영한다.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이른바 3대 부채(가계·기업·국가) 의 누적이다. 가계부채는 2,000조 원을 눈앞에 두며 GDP 대비 90%에 육박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기업부채도 GDP 대비 120%에 이른다.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50%로 아직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2010년대 이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적 적자재정 편성으로 미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부채 구조는 금리·경기 변화에 대한 경제 전반의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는 2025년 9월 기준 합계출산율 0.85,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돌파라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연금·건강보험·요양 등 복지재정 부담 증가로 직결되며, 성장잠재력 약화와 국가부채 심화 문제, 세대 간 조세·이전소득 구조 개편 문제를 복합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2. 대외적 도전

대외적 경제 환경 역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은 사실상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키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시화하고 있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각국의 산업·기술 주권 강화 움직임은 전통적 자유무역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미국?중국 간 갈등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미래 경제주도권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관세전쟁에서 출발한 갈등은 이제 AI·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블록화 경쟁으로 확장되며 글로벌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의 조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효율성을 중시했던 기존의 자유무역질서에서 벗어나 가치·안보·동맹을 고려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안정성과 전략적 가치’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특정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투자·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압력 또한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대외 변수로 부상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이제 선택이 아닌 국제적 책무로 자리 잡았고, EU·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 규제 강화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법, 재생에너지 전환 의무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국기업에 명백한 도전이다. ESG·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의 탈탄소화와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역시 불가피하다. 동시에 전기차·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산업군에 요구되는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초기투자가 수반된다.

3.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한국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통적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산업구조 혁신, 공급망 다변화, 인구·노동 생산성 제고, 재정·부채의 지속가능한 관리, 녹색전환 가속화, 통상·경제안보 역량 강화 등 국가 역량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수적이다.

첫째, 단기적 현안 해결의 핵심은 부동산·외환·주식시장의 안정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병동은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장기투자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여기에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대출규제와 저신용자 금리인하 정책이 병행되며 시중금리 상승과 금리 역전이라는 자본시장 왜곡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요인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동, 공급 불확실성,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와 상환 부담 확대,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공급의 균형 회복, 정교한 금융규제 체계,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재설계가 핵심이다. 외환·자본·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 전환을 위한 선결 과제다.

둘째, 최근 강화되는 탄소감축·에너지전환 중심의 녹색보호무역주의를 도전이 아닌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친환경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에 국제 환경 규제는 오히려 새로운 경쟁우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배터리·수소·친환경소재·에너지 효율 기술 분야는 한국이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영역으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될수록 한국기업이 기술표준과 시장 질서를 선도할 기회가 커진다. 기후·환경 규제 강화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비용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미래 산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호다.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 전환을 병행하는 기술혁신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배터리·수소경제·재생에너지·탄소저감 기술 등에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설계하는 실행력은 향후 한국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속도와 대응 방식이다. 규제를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인지, 기술혁신과 선제적 투자로 기회를 능동적으로 선점할 것인지가 한국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

셋째, 한국경제는 이제 부채 중심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부채주도 전략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 단계에 진입한 지금, 이러한 개발도상국형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민간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공공부문을 앞서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자영업자 부실 문제를 추가 부채로 해결하기보다 시장의 조정 기능을 통해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와 빈곤 위험은 표적화된 복지정책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논쟁,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제도적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세부 영역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큰 틀의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조정은 기업·노동·산업 현장이 스스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포용적 정치·경제제도 구축과 직결된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적 흐름을 뒤따라가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발전 단계에 도달했다. 자동차·조선 등 전통 산업은 물론 반도체·전자·AI 등 미래 산업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경제는 현재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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