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한국의 지정학적 어려움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세계 최강 미국과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사이에서의 고민은 물론이고,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지닌 일본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지속적인 핵 위협을 가하는 매우 호전적인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이 난망이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을 둘러싼 중동 정국도 계속 불안하다.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지구촌 곳곳이 국지전의 몸살을 앓고 있다. 가히 ‘관세 제국주의’라고 할 만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주가 계속되면서 전통적인 삼각 협력 구조인 한·미·일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3일 극도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신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익 기반의 실용 외교’를 천명하고 세간의 우려 속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관계 강화를 천명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표면적으로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그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공식 발표했고,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북한은 중국의 편에 서는 북한을 보여줌으로써 소원해진 시진핑의 마음을 돌려야 하며,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음으로써 전통적 영향력의 복원이 시급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힌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파급력이 있다. 무엇보다 한·미·일 공조가 트럼프 발 관세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주도하는 중·북·러 연대 구도의 가시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재명 신정부의 외교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남북대화가 차단된 국면에서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에 집결해 본격적인 3자 연대를 형성한다면 대외적으로 한국의 고립감과 무력감이 심화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의도와 북·중·러 구도를 정확히 파악해 대북정책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외 정책을 여하히 전개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 천안문(天安門) 망루(望樓)에 서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의 이번 중국 전승절 참석은 최초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10월, 중국 정부 수립 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었고, 1959년과 61년 소련, 65년 인도네시아, 8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다자외교 행사에 참석했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자 무대엔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김정은의 중국 열병식 참석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양자 회담만 진행했던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의 장에 굳이 참여하는 것은 일단 중국에 성의를 보이려는 것이지만 몇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러·우 전쟁이 종전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입지에 관한 리스크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러우 전쟁 종식 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외교 역무대로 적극 활용하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최근 이어져 온 북·중 관계 이상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제난를 겪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복원이 절대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의 대화까지 염두에 둔다면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 트럼프 1기 때의 북·미 대화처럼 중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 강화라는 외교적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시 주석을 만났고,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중국을 방문해 정책 공조를 모색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을 통해 ‘제재 회피’와 ‘핵무장 정당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대미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급하게 북중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남북한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면서 한국과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단절을 강화하는 한편, 현시대를 ‘신냉전·다극화’로 규정하면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서 독자적 지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반영하듯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9일 ‘적수국에 외교적으로 선제 대응하고 급변하는 지역과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하기 위한 ‘김정은의 대외 정책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이제 보다 본격적인 차원이 대외적 공세 외교를 알리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마지막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26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최초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 이번 행사를 통해 불법 핵 개발국인 ‘불량국가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암묵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외교적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수적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노림수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서는 것이 고립과 은둔의 지도자 이미지 탈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중국이 조성한 '반미 연대' 속에 북한의 외교력을 확인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6년 반 만에 방중을 결정한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가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를 펼칠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방중의 파급 효과와 종전 이후 푸틴과의 관계, 대미·대남 전략까지 포괄하는 새 방정식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러시아와 군사동맹 복원을 통해 러시아 전장에 인민군을 파병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고,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미사일이나 정찰 위성은 물론, 최근에는 두 척의 5천 톤급 구축함을 진수시켜 재래식 전력 강화에 혈안인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뒷배를 복원한다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의 입장과 의도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누가 먼저 손짓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중국의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국제질서 차원에서는 미국이 전통적 규범에서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전개하는 트럼프식 ‘관세 폭주’에 대한 각국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치열한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본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계속 유예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국적 역량’을 과시하는 중이다.

중국은 이러한 상대적 자신감을 기반으로 반미(反美) 연대 구축에 대담함을 보이는 중이다. 사실 중국은 2차 대전 승전과는 직접적 연결고리가 적음에도, 일본의 패망을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일>로 규정해 중국 주도의 외교, 대미 저항 연대 구축에 적극 활용한다. 이는 한·미·일 공조가 트럼프 발 관세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국 주도의 중·북·러 연대 구도를 가시화하고자 하는 시도다. 중국이 이번 전승절에 푸틴과 김정은을 초청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번 80주년 전승절 참석 정상 명단에 푸틴 대통령을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째로 발표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대항하는 푸틴·김정은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서는 모습을 통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분명한 저항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동맹까지 복원한 북한의 움직임으로 소원해진 중·북 관계는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에도 부정적이다. 만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자칫 국외자가 될 수 있다는 조급함 속에서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은 대미 협상 카드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여전하므로 중국에도 대북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 발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시진핑 주석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자 한다.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러와의 입장 조율 차원의 성격도 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드를 누가 쥐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지정학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과 푸틴 두 사람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트럼프보다는 크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북·중·러 결속을 연출하려는 배경에는 북한·러시아 정상과 협상에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북한·러시아가 중국을 제쳐 두고 서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 북한을 자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역시 한·미·일 공조를 아시아판 소(小) 나토(NATO)로 강력히 비난하면서 중국 주도의 중·북·러 3자 연대 구축에는 부담이 크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면서 양자 관계의 결속을 통한 실질적 협력 연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질적 중·북·러 연대가 구축되더라도 세 나라가 대미 관계에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인 입장이어서 실질적 연대 행동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행사가 ‘국제질서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분열을 상징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도 중국에는 큰 부담이다.

4. 한국, 무엇이 필요한가? - 결론에 대신하여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인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일단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실용 외교는 한국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주창된 바 있지만, 이재명표 실용 외교는 ‘국익을 위해 한반도 및 지역,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하면서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겠다는 외교 전략 방침이다. 국익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교류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며, 북한과도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희망하면서 북한의 반응과 관계없이 ‘9·19 군사합의 복원’이나 ‘대북 확성기 철거 등 다양한 선제적 유화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승절 초청이 불발하자 급격히 김정은 방중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도 읽힌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우려를 무릅쓰고 참석했었다. 그렇지만 다음 해 이어진 북한의 4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저지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시진핑과 푸틴 게다가 김정은까지 같이 천안문 망루에 서 있는 그림은 한국 새 정부의 ‘친중’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동맹 및 우방국들이 주시하는 전승절 행사에 ‘남북 정상 간 만남’을 위해 참석하기엔 외교적 부담이 크므로 이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 모험을 할 수 없는 한국의 고충이 그대로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미국 경사나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가 결국 중국 견제에 선봉에 서는 것이므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중국과, 동맹으로써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야 한다는 한·미 동맹 구조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국은 두 강대국과의 전략경쟁에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미·중 사이의 택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에 중국은 환구시보(環球時報)를 통해 ‘한국이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구실로 미국에 더욱 종속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이익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라며 사드(THAAD) 문제로 양국 관계가 훼손된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협박성 경고 사설까지 실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지정학적·지경학적 충성심을 보여달라는 복합 압력에 직면해 있다. 중국 입장을 고려해 대중 특사단을 파견했지만, 특사단을 접견한 중국의 왕이(王毅)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은 ‘강대국 관계 병행 발전’이라는 새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중국 중시를 주문했다. 한국이 대중 및 대미 관계를 ‘병행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사실상 미·중 사이 등거리 외교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중 양국 간에는 안보를 둘러싼 우선순위 격차가 존재한다. 한국은 여전히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우선이지만 미국은 대중 견제가, 중국은 한미일 공조의 대중 압박 탈피가 우선이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관건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제약에 대한 불가피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당연히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 즉 북한 억지와 전쟁 방지가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반발하는 ‘안미경중’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중국을 배척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안보도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 없듯이, 경제도 중국만 바라볼 수 없다는 의미의 실용적 표현이다. 또한 친미(親美)는 반중(反中)이고 반미(反美)는 친중(親中)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미·중 양국에 줄타기로 보이는 헤징(hedging)이 소극적 중립이나 회피가 아닌 한국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선택임을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미국과의 안보 협력으로 극복하면서, 미국의 견제와 지역 안보를 더 중시하는 중국을 여하히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의 유일 동맹국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결코 중국 적대가 아님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국의 외교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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