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14:19:20
첨부 : 
issue_focus_dec1.pdf
issue_focus_dec1.pdf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지난 11월23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 측 국방장관과 일본 측 주한대사 간에 서명이 되었다.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로써 2012년 6월, 체결 직전에 무산되었던 이래 여러 논란을 자아냈던 동 협정이 한일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된 장치로써 기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란 체결국 상호가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통상 이 협정문에는 양국 간에 공유하는 군사정보의 분류등급, 이용절차, 군사정보의 보호, 군사정보 획득을 위한 상대국 방문 절차, 상대국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제3국에 제공하게 될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담게 된다. 이 협정은 보통 동맹 혹은 우방국가 상호 간에 체결되어, 공동의 위협 대상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안보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88 | [2019년 4월] 위기의 한국 경제, 대안이 잘 안 보인다. | 19-04-03 |
| 87 | [2019년 3월] 하노이 담판의 교훈과 과제 | 19-03-06 |
| 86 | [2019년 2월]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은 권력형 중대 부패범죄다 | 19-02-01 |
| 85 | [2019년 1월] 전통의 계승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 19-02-01 |
| 84 | [2018년 12월] 2018년 회고와 한선재단의 과제 | 18-12-05 |
| 83 | [2018년 11월]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제안 | 18-11-02 |
| 82 | [2018년 10월] 위험한 “정부 만능주의” | 18-10-04 |
| 81 | [2018년 9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답이다! | 18-09-05 |
| 80 | [2018년 8월] 최저임금인상 · 근로시간단축, 감속해야한다. | 18-08-01 |
| 79 | [2018년 7월] 이제는 ‘경제 자유화’다. | 18-07-05 |
| 78 |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 이후의 과제 | 18-06-08 |
| 77 | [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희미해진 '북핵 폐기'의 과녁 | 18-05-02 |
| 76 | [2018년 4월] 남북·미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핵 폐기’여야 한다. | 18-04-04 |
| 75 | [2018년 3월] 한미동맹과 통상마찰 | 18-03-23 |
| 74 | [2018년 3월] 국제판 내로남불, 김영철 방한: 독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18-03-07 |
| 73 |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중간 평가: 평양의 체제선전장이 되어버린 초반 평창올림픽 | 18-02-21 |
| 72 | [2018년 2월]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 18-02-01 |
| 71 | [2017년 12월] 한 해의 마무리와 2018 한선재단의 도전 | 17-12-22 |
| 70 | [2017년 11월] 트럼프 방한 이후 한미관계 | 17-11-15 |
| 69 | [2017년 11월] 미래 한중관계와 한국외교의 방향 | 17-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