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09:52:05
-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국회에서 표류하는 ‘공직윤리’ 관련법
제안 당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가 흐지부지 될 뻔했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 법’을 국회가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뒤, 그동안 정무위원회에서 5차례 심의만하다가 2014년 5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떨어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높이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 성격도 지니고 있다.
[자세한 원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8 | [2016년 1월] 시대착오적인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15-12-24 |
| 27 | [2015년12월] 한국경제 현주소, 위기인가 기회인가? | 15-12-01 |
| 26 |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문제의 역사학적 배경과 사(史)피아의 구조 | 15-11-02 |
| 25 | [2015년 10월] [공동체자유주의]를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으로 제안한다. | 15-10-01 |
| 24 | [2015년 9월] 사법시험 존치 주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 15-09-03 |
| 23 | [2015년 8월] 한일관계 최대 위기 이렇게 풀고 가자 | 15-07-28 |
| 22 |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사회학적 교훈 | 15-06-30 |
| 21 | [2015년 6월] 5.31 교육개혁 20주년의 의미와 향후 과제 | 15-05-27 |
| 20 | [2015년 5월] 대한민국 호,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 15-05-07 |
| 19 | [2015년 5월] 성완종 파문으로 본 정치인의 도덕성과 정치개혁의 필요성 | 15-05-07 |
| 18 | [2015년 4월]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 15-03-31 |
| 17 | [2015년 3월] 복지 구조조정, 왜 필요한가? | 15-03-04 |
| 16 | [2015년 2월] ‘13월의 세금’ 논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복지의 함정 | 15-03-02 |
| 15 | [2014년 12월] 공직 윤리, 제도적 장치와 직무윤리 강화해야 | 15-03-02 |
| 14 | [2014년 11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 15-03-02 |
| 13 | [2014년 10월] 국회 개혁의 목표와 과제 | 15-03-02 |
| 12 | [2014년 9월] 윤 일병 사건으로 드러난 軍혁신 과제, ‘국방선진화’라는 큰 그림에서.. | 15-03-02 |
| 11 | [2014년 8월] 국가개조론(國家改造論) 서설(序說) | 15-02-27 |
| 10 | [2014년 7월] 피와 땀, 눈물을 각오해야 재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 15-02-27 |
| 9 | [2014년 6월] ‘세월호’이후 | 15-0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