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18:00:18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어처구니가 없는‘세월호’참사로 온 국민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부터 허술한 재난구조체계,‘관피아’와 전관예우 관행, 대통령의 만기 친람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국정시스템 전반이 환골탈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도 발 빠르게 국가 개조라는 담론과 함께 다양한 개혁 의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속담처럼, 서둘러 마련한 해법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기 쉽다. 특히 우리 여론은 쏠림이 두드러져, 냄비처럼 들끓다가 시간이 흐르면 시들해지곤 했다. 미봉책이나 대증요법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근원적인 처방을 차분하게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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