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17:35:55
- 조희문 한선재단 정책위원회 위원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
우리사회에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은 여러 분야에서 발견된다. 지난해 12월 10일 ‘문화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런 노력의 결과다. 전문과 함께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문화의 개념과 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의 취지(제2조)는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중략)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문화의 정의(제 3조)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자세한 원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41 | [2016년 9월] 20대 첫 정기국회에 바란다 - 정책대결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 16-09-22 |
| 40 | [2016년 9월] 추석이란 명절 | 16-09-22 |
| 39 | [2016년 8월] 제4차 산업혁명과 증강현실, 미래와 전망 | 16-08-01 |
| 38 | [2016년 8월] 내 고향 성주의 사드 배치, 감히 요청 드립니다 | 16-08-01 |
| 37 | [2016년 7월] 악마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 | 16-07-08 |
| 36 | [2016년 7월] 민변의 탈북민 인신보호청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 | 16-07-08 |
| 35 | [2016년 7월] 청년학포럼 출범에 부쳐 | 16-07-08 |
| 34 | [2016년 6월 셋째주]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과제 | 16-06-16 |
| 33 | [2016년 6월 첫째주]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협치 절벽에서 벗어나라 | 16-06-02 |
| 32 | [2016년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의 함의와 대북정책의 방향 [1] | 16-05-02 |
| 31 | [2016년 2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응과제 | 16-01-28 |
| 30 | [2016년 2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 16-01-28 |
| 29 | [2016년 2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 | 16-01-28 |
| 28 | [2016년 1월] 시대착오적인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15-12-24 |
| 27 | [2015년12월] 한국경제 현주소, 위기인가 기회인가? | 15-12-01 |
| 26 |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문제의 역사학적 배경과 사(史)피아의 구조 | 15-11-02 |
| 25 | [2015년 10월] [공동체자유주의]를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으로 제안한다. | 15-10-01 |
| 24 | [2015년 9월] 사법시험 존치 주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 15-09-03 |
| 23 | [2015년 8월] 한일관계 최대 위기 이렇게 풀고 가자 | 15-07-28 |
| 22 |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사회학적 교훈 | 15-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