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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시론: 차기 대통령의 자질과 덕목 ] 통권352호
 
2025-04-17 11:41:57
첨부 : 250417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52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서  론

 

오는 63,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선이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국가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분열과 갈등, 위기와 불신이 일상화된 이 땅에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21세기 신()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할 국가 비전과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는 단순히 진영 내의 인물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철학과 방향, 국가전략과 시대정신의 선택이다. 그것은 소아적 개인주의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주의적 국가주의가 주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공동체의 품격과 개인의 존엄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는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더욱 꽃피우고, 공공선은 자유로운 시민의 책임 위에 구축될 수 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은 물론, 개인의 행복과 국민의 안녕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문명적 도약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자 기반이다. 이러한 철학을 구현할 차기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자질과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도덕적 권위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하다

 

국가 지도자는 단순한 법률적 정통성이나 시류적 인기만으로 존립할 수 없다. 무엇보다 도덕적 신뢰와 윤리적 품격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역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주역성인(聖人)은 천지(天地)의 덕을 본받고, 사시(四時)의 변화를 본떠 천하(天下)를 이롭게 한다고 가르친다. 이는 지도자가 천명(天命)을 깨닫고,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며, 변화의 시기를 읽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자여야 함을 뜻한다. 이는 곧 우리의 제1호 건국이념이자 국혼(國魂)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과 통한다. 공자는 정자정야(政者正也), 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라 했다.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바르게 서야 하며, 그의 도덕성과 정직성이 곧 국가 운영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 기술자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라,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운(時運)을 꿰뚫는 철학적 인물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은 제2호 건국이념이자 국혼인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와 선진화라는 네 개의 큰 물줄기를 따라 위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 그 성취를 온전히 하나로 융합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분열의 그림자를 안고 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는 장구한 역사적 궤적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적 갈등을 넘어설 통합의 철학과 미래를 설계할 사명 의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역사를 기억하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되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지닌 지도자이어야 한다


둘째, 국가경영의 실력과 안목을 갖춘 지도자여야 한다

 

대통령은 단순한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자,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책임지는 선장이다. 지도자는 시대의 풍랑을 읽고,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며, 국민을 안전하게 미래로 이끄는 전략가이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과 신냉전이라는 지정학적 난관, 북핵 위협과 새로운 핵 학산이라는 국가안보의 위기라는 격랑 속에서 외교·안보·통일을 아우르는 대전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자유와 성장의 동력이 약화 되는 저성장과 저출산의 위기, 평등과 공동체 정신이 침식되는 양극화와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위기라는 구조적 난제를 복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략적 혜안이 요구된다.

 

지도자는 국제질서와 국내 구조를 동시에 꿰뚫는 지혜와 실천력을 갖춰야 한다. 자신감만 앞세운 감성 정치, 무모한 열정이나 포퓰리즘적 접근으로는 중층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시대정신을 품은 철학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국가전략은 올바른 이념과 철학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정체성과 정책 방향, 전략적 목표가 명확해지고, 일관된 국정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자유와 창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어낼 철학적 통찰, 국가전략의 설계자, 초인적 실천 역량이 삼위일체로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셋째, 지도자는 경륜과 실패의 미덕을 겸비해야 한다

 

참된 지도자는 단지 성공의 스토리만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 역경과 실패, 고통의 강을 건너본 사람이어야 한다. 산전수전(山戰水戰)의 고비를 넘고,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이치를 체득한 사람만이 공동체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는 젊은 시절 재야(在野)에서 시작해야 한다(同人于野)(주역강의, 서대원)는 의미는 권력을 좇기 전에 먼저 국민 속에서 연단(鍊鍛)되어야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세일은 지도자의 길에서 치열한 준비와 고민 없이 지도자가 되려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죄악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지도자는 반드시 애민심(愛民心), 천하심(天下心), 공심(公心)을 바탕으로 민의(民意)의 입장에서 대사(大事)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지도자의 사명은 단순히 권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하게 국정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유와 책임, 공동체와 헌신이라는 대의와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삿된 사익을 추구하거나 진영의 이익에만 매몰되는 순간, 국익은 손실되고 국혼은 무너진다. 지도자는 국민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야 하며,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머슴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도()이며, 그 마음이 결국 국민을 감화시킨다.


넷째, 새로운 시대정신을 이끌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과 반목의 깊은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지역과 계층, 세대와 성별을 가로지르는 갈등은 이념의 전쟁을 넘어 정체성의 균열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국민 모두를 미래로 이끌 품격 있는 지도자,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더 이상 사적인 야망이나 독단, 불통과 적대의 언어로 국민 앞에 서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국민과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고, 진영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가의 어른, 공동체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라 했다. 군자는 다름 가운데 조화를 추구하지만, 소인은 같음 속에서 분열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참된 지도자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체의 일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정치의 복원, 사회의 통합, 국가 시스템의 재구성, 통일의 설계 등, 이 모든 과제는 결국 지도자의 철학과 자질, 실천력에 달려 있다. 진정한 지도자는 상처 난 공동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미래를 향한 공동체의 비전을 설계하며, 분열을 딛고 문명을 도약시키는 통합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지도자의 자질과 조건이 있다

 

공공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상실한 채, 사적인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 권력의 확장에 집착하며, 언행이 불일치하고, 거짓이 일상화된 진실과 거리가 먼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정의와 법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법적 리스크에 둘러싸인 부도덕한 행보를 지속하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국가의 미래를 망각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자는 국가를 망국(亡國)으로 빠뜨린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독선과 불통,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일삼는 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반()민주적인 독단적 통치자의 자질에 불과하다.

 

자유 진영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국제적 책무를 무시하거나, 북한의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적 행보에 눈감으며,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자유 축에서 벗어나 전체주의의 그늘로 끌어들이려는 자는 국가의 진로를 근본부터 위협하는 너무도 위험한 존재이다. 그런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지도자의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며, 그 철학과 외교 노선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인은 어떠한가? 실용주의는 기업이나 경제의 영역에서는 합리적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 실용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에서의 실용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이념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권력 유지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기만적으로 전환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이 지도자가 어떤 철학과 원칙 아래, 무엇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이념과 가치는 국가 운영의 기준이며, 국가전략의 중심축이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결국 정책 실패와 정치적 과오에 대한 책임 회피로 귀결된다. 더욱이 실용주의는 대중의 즉각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치로 변질된다. 이는 장기적 국익보다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한 정책 남발로 이어지며, 결국 공동체의 신뢰와 국가의 미래를 훼손하게 된다.


여섯째, 보수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진보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시장과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문명사회의 핵심 가치들이다.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상보(相補)적 요소들이다. 자유는 생명의 본질이자,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은 인간의 존엄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성장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부(國富)를 창출한다. 분배는 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다. 분배가 공정할 때 정의는 실현되며, 불공정할 때 불만과 갈등의 씨앗이 된다. 시장은 자율과 경쟁의 공간이다. 가격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혁신과 창의의 원천이 된다. 시장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존중하며, 성장과 효율을 이끈다. 정부는 공동체의 울타리로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이 실패하거나 사회적 약자가 발생할 때,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된다.


[자유·성장·시장]을 하나의 큰 가치로 묶고, [평등·분배·정부]를 또 하나의 큰 가치로 묶을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가중치를 둘 것인지가 바로 보수와 진보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또한 유권자가 정치적 선택(선거)을 하는데도 하나의 지표가 된다. 보수는 [자유·성장·시장]의 가치를 중시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창의와 혁신, 공동체 안에서의 자율적 질서를 강조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령에 부합한다. 반면, 진보는 [평등·분배·정부]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적 형평과 복지를 실현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과도해질 경우,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장적, 반기업적 정서로 변질되기 쉽다.


국가 개입주의가 극단으로 흐르면, 자유와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좌우 양극단의 전체주의가 등장한다. 하나는 극우 전체주의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된 나치즘과 파시즘이 대표적이다. 오늘날의 푸틴 체제의 러시아는 군사적 팽창과 권위주의적 통치, 표현의 자유 탄압 등에서 그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에르도안의 터키, 헝가리의 오르반 체제 또한 민주주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유형의 우익 권위주의로 지목된다. 다른 한쪽은 극좌 전체주의인 공산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과거 구소련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 체제, 북한의 세습 독재, 그리고 우고 차베스와 마두로가 이끈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실험이 그 전형이다. 이들 체제는 평등과 민중의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자유의 억압, 부의 편중과 빈곤의 만연, 권력의 세습화로 귀결되며 국민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좌우 전체주의 모두 공통적으로 자유의 억압과 인간 존엄의 훼손, 공동체 역량의 파괴를 초래한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이념의 극단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 국가와 시민, 시장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결국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가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번영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무분별한 국가 개입주의나 이념적 평등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책임, 성장과 기회의 균형 위에 세워진, 국민이 보다 잘 사는 공정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최적화하는 데 있다.


결  론


다가오는 63일 대선은 탄핵정국의 빛과 그림자를 넘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전환점이다. 그날의 선택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와 이 땅의 정신, 문명사적 방향을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이 결정의 열쇠는 무언의 권력을 지닌 중도층에게 달려 있다. 이들은 기존 정치의 흥망을 가르는 선거의 신()이다. 이들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얻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자유인의 내면과 공동체적 책임을 동시에 지닌 사람, 철학과 전략, 도덕성과 실천력을 고루 갖춘 공공의 철인(哲人)이어야 한다. 국가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공동체의 고통을 껴안으며,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지도자여야 한다. 문명사적 전환기에 선 국민은 이제, 누구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묻고 있다. 그 답은 철인적 지도자, 곧 자유와 공동체를 통합하는 국가전략의 주체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 문명사적 전환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힘은 바로 그런 지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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