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지난 2월 28일 새벽 이란을 공격해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참수작전으로 제거하고, 미사일·함정·공군기지·잠재적 핵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이란이 전방위로 반발하고 있지만,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분명히 과시했다.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상당한 경고가 됐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이은 이란 공격 등 ‘힘’에 의한 문제 해결로 세계가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핵무기라는 ‘힘’을 가진 북한의 공격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은 핵전력 증강에 성공한 후 2022년부터 핵무기를 사용한 ‘영토완정’을 공언한다. 지난 2월 25일 끝난 9차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인식,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한다면서 핵무력의 “선제공격 사명”과 “한국의 완전 붕괴”까지 언급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의 자발적 중지, 민간 무인기의 북한 상공 비행에 대한 적극적 해명 등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대북정책이 불안한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 북핵 억제를 위한 ‘힘’의 핵심은 동맹국인 미국의 확장억제(쉬운 용어로는 핵우산), 즉 미 핵무기에 의한 강력한 보복 위협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이번 이란 공격에서 과시하고 있는 ‘장대한 분노’(Epic Fury)가 북한에도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북한이 인식하도록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 작전태세가 더욱 확고해져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심각해지는 북핵 위협은 무시한 채 임기 내에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북핵 억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줄이려 한다. 지난 2월 주한미군과 중국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하자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항의를 했다고 한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야외 기동훈련도 절반으로 줄었다. 한미동맹 간 불협화음이 노출될수록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은 커진다.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미국 본토 핵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확장억제 약속을 지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에 노력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는 북핵 위협 억제와 방어에도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책무를 적시하고 있듯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업은 국가안보이고 북핵 위협보다 더욱 심각한 안보상 도전은 없다. 이 기회에 한미연합사와 한국 합참을 방문해 한미 연합 북핵 대응태세와 한국의 3축 체계가 충분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건의를 수렴·조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의 하메네이 제거를 교훈 삼아 필요 시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태세·이행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군의 타격을 위한 핵심 정보 대부분이 이스라엘로부터 제공됐다는 점을 교훈 삼아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이 타격해야 할 북한의 주요 표적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능력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평화는 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만큼만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