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10:34:45
자유진영, 외세 선거개입에 맞선 전면 대응
자유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위협받고 있다. 특정 계층의 저조한 투표율 같은 한가한 소리가 아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자유 진영은 예외 없이 여론조작 등으로 자국 선거를 오염시키려는 외세에 맞서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미국 선거는 조작됐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 모든 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빙하는 공식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유권자 자격보호법’(일명 SAVE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14개 주는 성명과 거주지 주소를 구두로 확인하면 투표할 수 있고, 사진이 첨부된 정식 신분증을 요구하는 주는 조지아, 텍사스 등 15~20개 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한다는 선한 취지로 시작된 일이지만, 한국 내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며, 곧 18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단 1표도 행사할 수 없으며, 투표권을 준다 해도 인구 규모상 중국 정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영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시민들 사이에서만 상호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 영연방 역시 영국과 호주 등 혈맹 관계에서만 허용된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국적 불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이들은 세금 납부 기록 등 엄격한 실거주 검증을 거치며 외교·국방을 좌우할 수 있는 총선에서는 철저히 배제된다.
한발 더 나아가 선진국들은 외세가 자국 여론이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국가 안보차원에서 저지할 전담 기구를 잇달아 창설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2년 심리방위청을 만들어 외국 세력이 영주권자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지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 분야의 선배 격인 호주는 2018년 국가대외간섭조정관을 내무부 산하에 두고 있다. 주로 대학과 정치권에 외세의 간섭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는 2021년 국영 디지털 감시기관인 비지넘을 창설했고, 2023년부터 캐나다는 한국의 행안부에 해당하는 공공안전부 산하에 외세간섭대응사무국을 두었다.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외세의 선거개입 시도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다.
자유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위협받고 있다. 특정 계층의 저조한 투표율 같은 한가한 소리가 아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자유 진영은 예외 없이 여론조작 등으로 자국 선거를 오염시키려는 외세에 맞서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미국 선거는 조작됐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 모든 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빙하는 공식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유권자 자격보호법’(일명 SAVE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14개 주는 성명과 거주지 주소를 구두로 확인하면 투표할 수 있고, 사진이 첨부된 정식 신분증을 요구하는 주는 조지아, 텍사스 등 15~20개 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한다는 선한 취지로 시작된 일이지만, 한국 내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며, 곧 18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단 1표도 행사할 수 없으며, 투표권을 준다 해도 인구 규모상 중국 정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영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시민들 사이에서만 상호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 영연방 역시 영국과 호주 등 혈맹 관계에서만 허용된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국적 불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이들은 세금 납부 기록 등 엄격한 실거주 검증을 거치며 외교·국방을 좌우할 수 있는 총선에서는 철저히 배제된다.
한발 더 나아가 선진국들은 외세가 자국 여론이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국가 안보차원에서 저지할 전담 기구를 잇달아 창설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2년 심리방위청을 만들어 외국 세력이 영주권자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지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 분야의 선배 격인 호주는 2018년 국가대외간섭조정관을 내무부 산하에 두고 있다. 주로 대학과 정치권에 외세의 간섭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는 2021년 국영 디지털 감시기관인 비지넘을 창설했고, 2023년부터 캐나다는 한국의 행안부에 해당하는 공공안전부 산하에 외세간섭대응사무국을 두었다.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외세의 선거개입 시도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다.
'선거조작' 음모설로 치부하는 한국
반면 한국은 외세의 여론조작이나 선거개입을 정부차원에서 쉬쉬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관련 문제 제기를 음모설로 치부하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관위를 전격 압수수색 해 투표용지 700상자와 전산장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주로 국제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수장도 눈에 띄었다. 이를 두고, 특정 국가의 해킹 그룹이 조직적으로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부의 개입이나 조작을 100% 예방할 수 있는 서버나 보안장비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프랑스는 선거 시스템의 초기 구축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고 있다.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아예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는 시민도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산투표 자체를 폐기하고 전량 현장 수개표로 대체해오고 있다.
실제로 믿었던 보안체계가 어이없이 무너진 예는 무수히 많다. 2016년 당대 최고의 보안체계가 장착됐던 우리 군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을 당해 군사보안 자료가 대량 유출됐다. 북한 해커는 안전을 위해 평소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우리 군 통합센터가 바이러스 예방 앱의 업데이트를 위해 일시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바로 그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 그리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은 사전선거 서버가 외부망과 연결된다고 시인해 충격을 줬다. 사실상 전 세계 해커들에게 반쯤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었다.
해외 사례로는 ‘세계 최초의 해킹 불가능한 기기’라 장담했던 암호화폐 지갑 '비트파이'의 굴욕이 자주 회자된다. 2018년 영국의 한 15세 청년 해커는 특정 시점에 기기의 전압을 떨어뜨려 오작동하게 만드는 구식 수법으로 극강의 보안체계를 무너뜨렸다. 청년은 한술 더 떠 기기에 고전게임 '둠'을 설치해 보안 전문가들을 조롱했다.
불법복제된 게임 실행을 막기 위해 최소 수 조원을 쏟아부었던 일본 소니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도 2005년 여름 발매 7개월만에 정복당했다. 소니는 서둘러 운영체제(펌웨어) 업데이트로 불법 게임실행을 막았지만, 이 역시 두 달만에 무력화됐다. 해커는 PSP의 사진보기 기능에 취약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진 파일처럼 위장된 해킹 앱으로 소니의 첨단 보안체계를 몇 분만에 무너뜨렸다. 이후 소니는 2006년 온라인으로 게임을 구입할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를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5년만에 안방을 통채로 내줬다. 해커는 아이디 입력창에 별 생각없이 자신을 최고관리자로 승인하라는 단순한 명령어를 입력했는데 놀랍게도 현실이 됐다. 아이디 입력창에 특수기호를 넣지 못하게하는 초보적인 안전장치를 하지않은 탓이었다. 이 사고로 소니는 약 7700만 명의 가입자 정보를 도둑맞았고, 수십건의 소송에서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물어야 했다.
반면 아직까지라는 단서는 붙지만, 난공불락의 요새도 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고객 정보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7인 보안체계 방식으로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AWS는 핵심 관계자 7인에게 물리적으로 분리된 마스터 키를 각각 보관하게 한다. 서버 내부 점검이나 열람을 하려면 흩어져있던 5인 이상의 관계자가 특수 시설에 모여 키를 합쳐야한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동료임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옛날 방식으로 첨단 시설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 중요시설인 선관위 서버는 적어도 민간 기업보다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024년 10월 국가정보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기관의 합동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는 전술한 망 분리 문제, 단순한 비밀번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를 꽂아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통신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안보의 성역이다. 선관위 서버는 절대 안전하다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무조건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것은 근거없는 자신감에 불과하다. 아마존의 사례에서 보듯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의 시대에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는 상무(常武)의 자세는 비록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반면 한국은 외세의 여론조작이나 선거개입을 정부차원에서 쉬쉬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관련 문제 제기를 음모설로 치부하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관위를 전격 압수수색 해 투표용지 700상자와 전산장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주로 국제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수장도 눈에 띄었다. 이를 두고, 특정 국가의 해킹 그룹이 조직적으로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부의 개입이나 조작을 100% 예방할 수 있는 서버나 보안장비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프랑스는 선거 시스템의 초기 구축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고 있다.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아예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는 시민도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산투표 자체를 폐기하고 전량 현장 수개표로 대체해오고 있다.
실제로 믿었던 보안체계가 어이없이 무너진 예는 무수히 많다. 2016년 당대 최고의 보안체계가 장착됐던 우리 군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을 당해 군사보안 자료가 대량 유출됐다. 북한 해커는 안전을 위해 평소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우리 군 통합센터가 바이러스 예방 앱의 업데이트를 위해 일시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바로 그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 그리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은 사전선거 서버가 외부망과 연결된다고 시인해 충격을 줬다. 사실상 전 세계 해커들에게 반쯤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었다.
해외 사례로는 ‘세계 최초의 해킹 불가능한 기기’라 장담했던 암호화폐 지갑 '비트파이'의 굴욕이 자주 회자된다. 2018년 영국의 한 15세 청년 해커는 특정 시점에 기기의 전압을 떨어뜨려 오작동하게 만드는 구식 수법으로 극강의 보안체계를 무너뜨렸다. 청년은 한술 더 떠 기기에 고전게임 '둠'을 설치해 보안 전문가들을 조롱했다.
불법복제된 게임 실행을 막기 위해 최소 수 조원을 쏟아부었던 일본 소니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도 2005년 여름 발매 7개월만에 정복당했다. 소니는 서둘러 운영체제(펌웨어) 업데이트로 불법 게임실행을 막았지만, 이 역시 두 달만에 무력화됐다. 해커는 PSP의 사진보기 기능에 취약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진 파일처럼 위장된 해킹 앱으로 소니의 첨단 보안체계를 몇 분만에 무너뜨렸다. 이후 소니는 2006년 온라인으로 게임을 구입할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를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5년만에 안방을 통채로 내줬다. 해커는 아이디 입력창에 별 생각없이 자신을 최고관리자로 승인하라는 단순한 명령어를 입력했는데 놀랍게도 현실이 됐다. 아이디 입력창에 특수기호를 넣지 못하게하는 초보적인 안전장치를 하지않은 탓이었다. 이 사고로 소니는 약 7700만 명의 가입자 정보를 도둑맞았고, 수십건의 소송에서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물어야 했다.
반면 아직까지라는 단서는 붙지만, 난공불락의 요새도 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고객 정보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7인 보안체계 방식으로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AWS는 핵심 관계자 7인에게 물리적으로 분리된 마스터 키를 각각 보관하게 한다. 서버 내부 점검이나 열람을 하려면 흩어져있던 5인 이상의 관계자가 특수 시설에 모여 키를 합쳐야한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동료임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옛날 방식으로 첨단 시설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 중요시설인 선관위 서버는 적어도 민간 기업보다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024년 10월 국가정보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기관의 합동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는 전술한 망 분리 문제, 단순한 비밀번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를 꽂아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통신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안보의 성역이다. 선관위 서버는 절대 안전하다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무조건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것은 근거없는 자신감에 불과하다. 아마존의 사례에서 보듯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의 시대에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는 상무(常武)의 자세는 비록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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