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방송 왜 합니까, 쓸데없이”라며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라고 한 발언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을 합니까, 그것도 돈 들잖아요”라고 했다. 이 발언은 북한 내 정보 유통 실태와 북한 체제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북한 세습 독재체제는 정보를 극단적으로 통제·폐쇄해야 유지되는 사회다. 그래서 북한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망인 인터넷(inter-net)은 차단하고 내부통신망(intra-net)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통제한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은 0.1% 미만으로 주민 1000명당 1명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싱가포르 데이터 분석 기관도 북한의 인터넷 사용자를 1000명 미만이라고 추정한다. 즉, 북한은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주민 100%가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사실상 인터넷 사용이 금지된 유일한 집단이다.

북한에서 인터넷 사용 금지라는 말은 보안허가를 받은 일부 특권층이나 허가받은 극소수의 특정 직업군만이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터넷 접근 허가 절차는 특급기밀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른 정보를 검색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 받는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 주민 99.9%는 인터넷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통제된 상태에서 생활한다. 물론 일반 주민들이 내부통신망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외부 정보 검색·획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도 인터넷 사용이 우리처럼 자유로운 듯이 한 발언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사실 왜곡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북 방송 중단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정보의 위력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대북 방송을 계속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다. 정보가 단순한 자료(data)가 아니라, 주민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기본적 힘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이 50년 동안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되살린 것은 잘못이다.

인터넷은 가장 값싼 효율적 정보 유통 기반이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는 인터넷 기반을 구축해서 정보를 검색·획득·유통한다. 그러나 북한은 인터넷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독재체제 유지 기반으로 악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돈이 들더라도 대북 방송을 해왔다. 대북 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 기능을 충실히 해 왔다. 3만여 명의 탈북민 중 상당수의 탈북자가 대북 방송을 통해 ‘자유·인권·시장’의 가치를 알고 탈북할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 방송은 정보 전달·유통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한계는 북한 지역에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서 극복할 수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와 소형 위성(스타링크)을 직접 연결해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결국, 인터넷 망 구축이 주민들에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줘 변화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 공조이자 우리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