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13:38:22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가 긴축재정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 결과 프랑스는 지난 2년 동안 다섯 명의 총리가 교체되었고, 벨기에도 노동단체들의 총파업이 이어지며 정치·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운용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5년 1·4분기 기준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13.9%, 벨기에는 106.8%로, 이는 유로존 평균(74.4%)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2025년 1·4분기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7.2%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1·4분기(36.5%)에 비해 10.7%p 상승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진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23년 말 1673조원으로 GDP의 69.7%에 달한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적자 재정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는 국가채무가 1789조원으로 GDP 대비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뤄낸 결과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국가를 추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61년 1인당 명목 GDP가 94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눈부신 성장을 통해 필리핀(1970년), 콜롬비아(1974년), 아르헨티나(1987년), 그리스(2012년) 등을 차례로 넘어섰다. 1930년대 세계 10대 선진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1인당 GDP가 5000달러 이하로 추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지출을 동반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다. 아르헨티나는 페론주의(Peronism)를 내세워 과도한 복지와 정부 개입을 확대했고, 그리스는 공공부문을 크게 늘리며 공무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임금과 연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진 산유국임에도 차베스 정부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 기반이 붕괴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한국도 '성장 신화'의 뒤편에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성장의 과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원칙과 균형,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일 발표했듯이, 2024년 말 기준 126개국 중 122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재정준칙(fiscal rule)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2022년 이후 추진되어 온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다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26년부터 시행될 연금개혁법으로는 낮은 국민신뢰도를 회복하기 부족하며, 저출산·고령화·저성장 현실을 반영해 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 세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1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그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갖는 산업정책인 에너지 요금 지원, 산업 피해 보전 정책, 농촌지원 정책 등을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보편적 복지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도 재정여건과 사회적 형평성을 면밀히 따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디딤돌 소득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은 단순한 회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신뢰와 미래 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다. 현재와 미래 세대 간에 신뢰를 유지하고 형평성 있는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원칙'과 '세대 간 책임'이라는 두 축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뤄낸 결과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국가를 추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61년 1인당 명목 GDP가 94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눈부신 성장을 통해 필리핀(1970년), 콜롬비아(1974년), 아르헨티나(1987년), 그리스(2012년) 등을 차례로 넘어섰다. 1930년대 세계 10대 선진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1인당 GDP가 5000달러 이하로 추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지출을 동반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다. 아르헨티나는 페론주의(Peronism)를 내세워 과도한 복지와 정부 개입을 확대했고, 그리스는 공공부문을 크게 늘리며 공무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임금과 연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진 산유국임에도 차베스 정부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 기반이 붕괴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한국도 '성장 신화'의 뒤편에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성장의 과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원칙과 균형,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일 발표했듯이, 2024년 말 기준 126개국 중 122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재정준칙(fiscal rule)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2022년 이후 추진되어 온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다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26년부터 시행될 연금개혁법으로는 낮은 국민신뢰도를 회복하기 부족하며, 저출산·고령화·저성장 현실을 반영해 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 세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1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그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갖는 산업정책인 에너지 요금 지원, 산업 피해 보전 정책, 농촌지원 정책 등을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보편적 복지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도 재정여건과 사회적 형평성을 면밀히 따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디딤돌 소득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은 단순한 회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신뢰와 미래 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다. 현재와 미래 세대 간에 신뢰를 유지하고 형평성 있는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원칙'과 '세대 간 책임'이라는 두 축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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