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15:24:30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과 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 근거를 공개하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집단 요구했다. 전국 검사장들이 실명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었다.
민주당이 이런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자 집단 항명”이라며 법무부에 해당 검사들을 보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건 항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거친 저항”이라고 단정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른 검사들에게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며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핵심 논란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윗선의 부당한 지시 여부다. 법무부, 대검 등이 수사팀의 의결을 부당하게 막으면서 조사 결과가 뒤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고만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했을 뿐”이며 지시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를 두고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수법”이라며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고 했다.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로부터 여러 선택지를 전달받았지만 모두 항소 포기 방향이었다”고 했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노 대행이 항소 초기 결정을 하는 데 법무부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둘째, 항소 포기로 7천 억대 범죄 이익금 환수가 형사 재판을 통해 회수할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2심에서는 1심에서 추징한 473억원 내에서만 심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시민의 재산을 범죄자들이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정말로 부끄럽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는 감옥 하루당 2억원씩 버는 고액 알바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면서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고 질타했다.
셋째,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이 당시 성남시 수뇌에 있었던 이재명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는 제가 한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는 이재명 지사가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의 특혜가 가도록 하였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당시 이 지사는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 환수에 관한 것”이라며 “확정 이익으로 할 것, 먹튀를 못하게 할 것, 경쟁을 시킬 것,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킬 것, 혹여 부정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할 것, 이게 나의 설계이지 민간사업자의 내부 설계는 알지도 못하고 (업체 측이)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만배 일당들은 2심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런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옹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순응하며 무력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항소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 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항소 포기로 결정을 바꾸었다. 이렇다 보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자살했다”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맹비난했다.
전대미문의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사태가 아니다. ‘정부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앙에 가깝다. 미국 하버드대의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지도자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문화, 시민사회의 복합적 신뢰 붕괴”로 보았다. 그는 신뢰를 ’시민 간의 신뢰‘(사회적 신뢰),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제도적 신뢰), ’정치 지도자·정당·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정치적 신뢰)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이 세 가지 신뢰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작동한다. 그러데, 정부 신뢰와 같은 제도적 신뢰가 무너지면 나머지 두 신뢰 영역도 연쇄 붕괴된다. 나이 교수는 신뢰 붕괴 핵심 원인으로 지도자들의 거짓말, 책임 회피, 권력 남용 등을 지적했다. 비판만을 소비하는 뉴스 구조와 같은 미디어 요인은 “신뢰의 악순환(cycle of distrust)”을 불러 온다고 했다. 검찰의 비상식적인 항소 포기와 같은 부정적 보도는 정치 냉소를 낳고, 이런 냉소는 궁극적으로 민심 이반과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이 교수는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은 정부를 떠나고, 결국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절차만 남고 영혼은 사라진다”고도 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작은 진실의 반복, 일관된 행위의 축적, 그리고 국민과의 정직한 대화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실이 검찰 항명 처벌에 집중하면 정부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단언컨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이며, 신뢰의 회복 없이는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과 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 근거를 공개하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집단 요구했다. 전국 검사장들이 실명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었다.
민주당이 이런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자 집단 항명”이라며 법무부에 해당 검사들을 보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건 항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거친 저항”이라고 단정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른 검사들에게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며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핵심 논란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윗선의 부당한 지시 여부다. 법무부, 대검 등이 수사팀의 의결을 부당하게 막으면서 조사 결과가 뒤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고만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했을 뿐”이며 지시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를 두고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수법”이라며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고 했다.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로부터 여러 선택지를 전달받았지만 모두 항소 포기 방향이었다”고 했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노 대행이 항소 초기 결정을 하는 데 법무부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둘째, 항소 포기로 7천 억대 범죄 이익금 환수가 형사 재판을 통해 회수할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2심에서는 1심에서 추징한 473억원 내에서만 심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시민의 재산을 범죄자들이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정말로 부끄럽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는 감옥 하루당 2억원씩 버는 고액 알바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면서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고 질타했다.
셋째,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이 당시 성남시 수뇌에 있었던 이재명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는 제가 한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는 이재명 지사가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의 특혜가 가도록 하였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당시 이 지사는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 환수에 관한 것”이라며 “확정 이익으로 할 것, 먹튀를 못하게 할 것, 경쟁을 시킬 것,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킬 것, 혹여 부정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할 것, 이게 나의 설계이지 민간사업자의 내부 설계는 알지도 못하고 (업체 측이)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만배 일당들은 2심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런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옹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순응하며 무력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항소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 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항소 포기로 결정을 바꾸었다. 이렇다 보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자살했다”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맹비난했다.
전대미문의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사태가 아니다. ‘정부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앙에 가깝다. 미국 하버드대의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지도자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문화, 시민사회의 복합적 신뢰 붕괴”로 보았다. 그는 신뢰를 ’시민 간의 신뢰‘(사회적 신뢰),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제도적 신뢰), ’정치 지도자·정당·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정치적 신뢰)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이 세 가지 신뢰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작동한다. 그러데, 정부 신뢰와 같은 제도적 신뢰가 무너지면 나머지 두 신뢰 영역도 연쇄 붕괴된다. 나이 교수는 신뢰 붕괴 핵심 원인으로 지도자들의 거짓말, 책임 회피, 권력 남용 등을 지적했다. 비판만을 소비하는 뉴스 구조와 같은 미디어 요인은 “신뢰의 악순환(cycle of distrust)”을 불러 온다고 했다. 검찰의 비상식적인 항소 포기와 같은 부정적 보도는 정치 냉소를 낳고, 이런 냉소는 궁극적으로 민심 이반과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이 교수는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은 정부를 떠나고, 결국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절차만 남고 영혼은 사라진다”고도 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작은 진실의 반복, 일관된 행위의 축적, 그리고 국민과의 정직한 대화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실이 검찰 항명 처벌에 집중하면 정부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단언컨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이며, 신뢰의 회복 없이는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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