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 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 전액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윤공유(PS)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 연도에,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직원 1인당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와 기업성과를 더 큰 몫으로 공유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좀 더 차분히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먼저 이번 성과급은 SK 사용자의 베풀기라기보다는 노조의 승리로 판단된다. 합리적이었던 SK 하이닉스 노사관계가 HBM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어느 때보다 노조가 강공으로 나가 큰 수확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노사관계에 있어 노조의 승리를 잘 모르는 외부에서는 SK의 시혜성 베풀기, 삼성전자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라는 첨단산업, 그중에도 요즘 뜨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생산을 위한 SK하이닉스의 피땀 어린 기술경쟁 와중에 노사관계의 불안을 덜어내려 1억원의 성과급을 주었다면 다수의 국민들은 그간의 긍정적인 생각과는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 올해 HBM의 시장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7%, 삼성전자 26%, 마이크론이 17%에서 2027년에는 SK하이닉스가 38%로 감소하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빈스타인, 트렌드포스). 오늘 기술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일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시장이다. 현재 트럼프정부가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를 엄포하고 있고 3500억달러의 미국 투자는 경제불확실성을 키워 달러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은 달러 보유량을 확대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막대한 성과급 결정시점과 바로 후에 벌어질 열악한 거시경제 환경은 달랐지만 충분히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는가에 의문점이 남는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첨단기술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연구개발에 더 투자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더욱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와중에 이렇게 막대한 성과급을 주었다가 추후 재판에서 패소라도 하면 막대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SK하이닉스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SK 하이닉스의 연구개발투자 능력은 크게 제약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막대한 성과급을 지불했다면 금번 1억원 성과급은 다소 근시안적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10일 시행되는 상황에서 올해 1억원, 내년도 이런 수준의 원청노조에 막대한 성과급을 준다면 하청노조도 노란봉투법상 교섭권을 활용하여 공유를 요구할 것은 자명하다. 1억원은 원청노조의 잔치이지 이를 바라보는 하청노조의 박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사회적 가치와 행복경영의 실현을 목표로 이해관계자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경영 목표로 삼는다. 이해관계자에는 원청 근로자 외에 하청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금번 원청 근로자만 받는 1억원은 원하청 상생의 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혹자는 원청 노조 근로자당 1억원을 받음으로써 노란봉투법을 이용하여 원청노조가 하청노조의 공세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위한 노사관계 전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SK가 그간에 보여왔던 사회적 가치 실천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폄하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개정상법상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들의 배당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성의 성과급으로 막대한 재원이 유출되고 배당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발이 주주총회에서 나올 수 있다. 바로 노란봉투법과 상법이 충돌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압력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는 금번 성과급을 원청노조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청노조 그리고 주주들과 지금보다 더 공유했었어야 했다. 한편 대기업 임금의 고공행진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여 신생기업의 혁신기반은 약화되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SK하이닉스처럼 기업단위 노사관계를 넘어 산업별 노사관계를 보자. 노동운동가들은 유럽식 산별교섭을 유토피아처럼 생각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이 산별교섭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럽은 산별교섭이 디지털 경제에 안 맞는다 하여 벗어 던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벗어던진 중고옷을 주워 입으려고 하고 있다. 유럽은 중앙집중화된 산별교섭으로부터 탈중앙화,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을 위한 노동개혁을 진행하지 않았던가?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 프랑스의 마크롱 노동개혁, 네덜란드, 덴마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노사관계로 치면 반도체 시대에서 철기시대도 아닌 석기시대로 되돌아 가는 형국이다.

산별교섭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그나마 산별교섭을 하려면 상생과 연대의 토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사관계에서 원청노조가 1억원의 트로피를 쟁취한 것과 같은 식의 노사관계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하청 노조의 불만을 키우며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의 갈등과 투쟁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산별교섭을 공고히 한다는 노동운동가의 주장은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다. 디스토피아의 ‘가보지 않는 길’로 현장 근로자들을 유도하면서 유토피아라는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아닐지.

향후 벌어질 노사관계의 모습을 예측해보자.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기술 상품에 고관세를 매기고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공포감으로 변하는 와중에 SK하이닉스 1억원 성과급은 기술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분히 걱정하고 있는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 격차해소라는 시대적 화두에 걸맞는 책임 있는 결과인지 반문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라면 삼성이든지, SK이든지, 현대차이든지, LG이든지, 한화이든지 그들의 노사관계는 만성적 저성장,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AI 산업전환, 미국발 관세전쟁, 심화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격차,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등 산적한 문제들 속에, 각자도생식 노사관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