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통계청은 최근 발표에서 2025년 경제성장률이 4.45%, 오는 2026년에는 2.8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만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앞지를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분기별로도 지난 2분기는 전년 동기에 비해 8.01%로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같은 기간에 달성한 0.6%와 대조적이다. 특히 올해 대만의 1인당 명목 GDP는 3만8066달러로, 우리나라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3만743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대만은 내년에 4만101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는 2014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1년째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한국이 대만의 1인당 GDP를 앞서 있었지만, 양국의 기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법인세율(한국 24%, 대만 20%)과 상속세 최고세율(50%, 10%)만 보더라도 기업 친화적 환경의 차이가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가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정 상황에서도 격차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12년 29.5%에서 2023년 46.0%로 치솟았다. 반면, 대만은 같은 기간 39.2%에서 29.0%로 오히려 낮아졌다. 환율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대만은 자국 통화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올라가면서,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GDP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었다.

대만과의 경제 성과 차이는 국가부채 비율에서 드러나듯이 정부 역할의 방향성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정부 개입이 점차 강해지는 반면, 대만은 그렇지 않다. 성장동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만 보더라도 차이가 뚜렷하다. 대만의 지난 8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1% 증가해 시장 예상치(22.3%)를 훌쩍 넘어섰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반도체 생산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최근에는 TSMC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 사업을 넘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보안·감시산업 △차세대 통신 등 5대 전략산업으로 성장동력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경직된 주 52시간제와 4.5일제 논쟁, 법인세 인상 등은 형평성을 내세우지만 글로벌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부담은 늘고 인구는 줄면서 성장잠재력마저 약해진다. 결국,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AI와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혁신 경제 강화 정책을 내놓는다. 특히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집권 5년간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쉬운 것은 수단의 선택이다. 정부는 AI를 제조업과 접목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작 규제 완화나 기업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 친화적 정책은 축소되는 모습이다. 최근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정부 재정 아닌 민간 주도의 시장 친화적 성장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