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16:20:4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취한 첫 번째 예산 조치는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이었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280조8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규모는 31조8000억원, 국채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이었다. 1~2차 추경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이 예정돼 있다. 국가채무도 1301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49.1%가 된다.
2026년 예산안은 어떨까.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28조원으로 늘어났다. 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다시 민생 회복을 위한 대폭적인 국회의 증액이나 추경이 불가피하리라고 본다. 정부지원금에 중독된 국민도 소비쿠폰이나 지역사랑상품권에 익숙해져 내심 추경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내년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국가채무다. 올해 1301조9000억원에서 2026년엔 1415조2000억원으로 113조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30년 19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한다. 국채이자만 44조원이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2020년 이후 선진국 중 한국만 국채 비율 급등
이제 적자재정 문제를 보자. 재정 적자는 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낳으면서 미래 경제 전체를 압박하게 된다.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1029조5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의 72.7%를 차지한다. 국회가 법으로 정한 재정 의무지출 증가는 2029년까지 연평균 6.3%다. 낙관적인 장기 경제성장률 2% 수준의 3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다. 의무지출 증가율을 적어도 경제성장률 이하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의무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특성은 비슷한 사정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10년 대비 부채 비율을 스페인은 2020년 118.5%에서 2023년 65.4%로 낮췄다. 그리스는 78.9%에서 37.9%로, 영국은 69.0%에서 11.8%로, 독일은 마이너스 6.7%에서 마이너스 26.5%로 각각 낮추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극성할 때 크게 늘어났던 국채를 그 이후 확 줄이는 정책을 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17.4%에서 2020년 36.6%, 그리고 2023년 39.5%로 대폭 상승시켰다. 이는 국가부채 억제가 경제 안정의 필수 요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이다.
유럽 선진국 등이 정권을 걸고 예산 절감을 통해 국가부채를 억제하는 이유는 세수 증대 한계 등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가 질 부담을 덜어 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가부채는 가계부채와 다르다. 가계부채는 정부가 탕감해 주면 된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누구도 탕감해 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국내 재산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몰수당해야 하는 치욕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는 경제사회 시스템 붕괴를 의미한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그런 경우다.
재정 위기, 양입제출(量入制出)로 막아야
이재명 정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여론 형성 수단으로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등 무상 시리즈를 공약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선 더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정부 재정의 원칙은 양입제출(量入制出·수입에 맞춰 지출한다)이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원칙은 양출제입(量出制入)도 모자라 양출제차(量出制借·지출에 맞춰 빚을 진다)다. 미래세대까지 염두에 둔다면 다음과 같은 재정 운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예산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국가 예산은 고령화 관련 의무지출 증가 탓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국가부채는 더 큰 폭으로 누적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빚내는 재정’이 지속되는 한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자녀에게 빚더미 세상을 물려주기 싫어서라도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
둘째,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한다. 법으로 정한 의무지출은 국민에게 편익을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재정이 고갈되는 한계 상황이 오면 보장 내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약속 불이행에 국민이 항의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의존 관성을 줄여야 한다.
셋째, 복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한 누적적 복지재정 증가는 오래 지속할 수 없다.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유인을 제공하는 게 답이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조직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키워 일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억제하고,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최근 재정 악화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는 휴일 감축, 연금수급연령 상향 등 일하는 시간을 오히려 늘리려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부채 규모는 내부 순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돈이 돈다고 상환되지 않는다. 해외 금융자본이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자가 나가야 한다. 해외로 보낼 자본이 부족하면 정부는 정권 교체를 각오하더라도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세금을 걷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과잉 부채는 다음 세대를 빚의 노예로 만든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국가부채를 다음 세대에게, 게다가 의도적으로 물려주는 것은 국가 기능의 포기로 비칠 수 있다. 국가부채가 우리 젊은이들을 진짜 ‘헬 조선’으로 끌고 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2026년 예산안은 어떨까.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28조원으로 늘어났다. 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다시 민생 회복을 위한 대폭적인 국회의 증액이나 추경이 불가피하리라고 본다. 정부지원금에 중독된 국민도 소비쿠폰이나 지역사랑상품권에 익숙해져 내심 추경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내년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국가채무다. 올해 1301조9000억원에서 2026년엔 1415조2000억원으로 113조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30년 19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한다. 국채이자만 44조원이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2020년 이후 선진국 중 한국만 국채 비율 급등
이제 적자재정 문제를 보자. 재정 적자는 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낳으면서 미래 경제 전체를 압박하게 된다.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1029조5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의 72.7%를 차지한다. 국회가 법으로 정한 재정 의무지출 증가는 2029년까지 연평균 6.3%다. 낙관적인 장기 경제성장률 2% 수준의 3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다. 의무지출 증가율을 적어도 경제성장률 이하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의무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특성은 비슷한 사정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10년 대비 부채 비율을 스페인은 2020년 118.5%에서 2023년 65.4%로 낮췄다. 그리스는 78.9%에서 37.9%로, 영국은 69.0%에서 11.8%로, 독일은 마이너스 6.7%에서 마이너스 26.5%로 각각 낮추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극성할 때 크게 늘어났던 국채를 그 이후 확 줄이는 정책을 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17.4%에서 2020년 36.6%, 그리고 2023년 39.5%로 대폭 상승시켰다. 이는 국가부채 억제가 경제 안정의 필수 요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이다.
유럽 선진국 등이 정권을 걸고 예산 절감을 통해 국가부채를 억제하는 이유는 세수 증대 한계 등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가 질 부담을 덜어 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가부채는 가계부채와 다르다. 가계부채는 정부가 탕감해 주면 된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누구도 탕감해 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국내 재산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몰수당해야 하는 치욕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는 경제사회 시스템 붕괴를 의미한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그런 경우다.
재정 위기, 양입제출(量入制出)로 막아야
이재명 정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여론 형성 수단으로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등 무상 시리즈를 공약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선 더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정부 재정의 원칙은 양입제출(量入制出·수입에 맞춰 지출한다)이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원칙은 양출제입(量出制入)도 모자라 양출제차(量出制借·지출에 맞춰 빚을 진다)다. 미래세대까지 염두에 둔다면 다음과 같은 재정 운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예산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국가 예산은 고령화 관련 의무지출 증가 탓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국가부채는 더 큰 폭으로 누적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빚내는 재정’이 지속되는 한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자녀에게 빚더미 세상을 물려주기 싫어서라도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
둘째,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한다. 법으로 정한 의무지출은 국민에게 편익을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재정이 고갈되는 한계 상황이 오면 보장 내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약속 불이행에 국민이 항의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의존 관성을 줄여야 한다.
셋째, 복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한 누적적 복지재정 증가는 오래 지속할 수 없다.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유인을 제공하는 게 답이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조직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키워 일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억제하고,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최근 재정 악화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는 휴일 감축, 연금수급연령 상향 등 일하는 시간을 오히려 늘리려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부채 규모는 내부 순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돈이 돈다고 상환되지 않는다. 해외 금융자본이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자가 나가야 한다. 해외로 보낼 자본이 부족하면 정부는 정권 교체를 각오하더라도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세금을 걷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과잉 부채는 다음 세대를 빚의 노예로 만든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국가부채를 다음 세대에게, 게다가 의도적으로 물려주는 것은 국가 기능의 포기로 비칠 수 있다. 국가부채가 우리 젊은이들을 진짜 ‘헬 조선’으로 끌고 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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