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09:49:06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정도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했다.
이런 국정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정교한 통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SWOT 분석은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로,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통령에게 SWOT 분석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하다.
대통령이 SWOT 분석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다. 국민과의 소통 부재, 불통 이미지는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회 포착 및 활용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위협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관세 통상,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협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굳건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재난, 범죄, 팬데믹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강점은 여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강점은 협치와 통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특검을 통해 내란 세력을 청산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내란 청산에 치중하면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사라지고 극단과 대결의 정치가 판을 칠 것이다.
한국 갤럽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 가장 많은 16%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지적했다. 그런데 ‘계엄·내란 종식’은 4%에 불과했고, ‘통합/국민화합/협치’(5%)보다 낮았다. 새 정부는 이런 민심의 흐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최대 약점은 취약한 ’도덕적 정통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가족 특혜, 학위 취득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2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오찬 자리에서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엔 도덕이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도덕적 정통성은 단순히 법적 절차에 따라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의미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인사에 있어서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도덕과 상식에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회 요인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새 정부가 나라를 안정적인 궤도로 끌어 올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6월 둘째 주 조사(10-12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70%가 ‘잘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이 49.4%였던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특히 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생산적 복지 증진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효율성이 없는 오직 민심을 얻기 위한 포풀리즘 정책에 치중해선 안된다. 정부가 19일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13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를 넘어서게 됐다. 향후 정부가 재정 중독에 빠져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정책을 지양하고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현 정부의 최대 위협 요인은 절대 권력의 위험성이다. 현 정부가 국회 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대통령직까지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훼손 가능성과 연결된다.
절대 권력의 구체적인 위험성으로 ‘입법부 장악에 따른 독주 가능성’,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 ‘언론의 자유 위축 가능성’, ‘권력형 비리 및 부패에 대한 견제 부재’, ‘국민 여론의 양극화 심화 및 통합 저해’ 등이다.
단언컨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독재로 흐른다. 절대 권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집권 세력의 ‘자제와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SWOT 분석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통치 환경의 기회를 포착하고,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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