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분석 대상 69개국 중 27위라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의 20위보다 7계단 하락한 것이다. IMD는 매년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이번에 한국은 경제 성과(16→11위)와 정부 효율성(39→31위)은 순위가 올랐으나, 기업 효율성(23→44위)과 인프라(11→21위)는 21계단과 10계단이나 하락하며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부문은 생산성(33→45위) 금융(29→33위) 태도·가치관(11→33위) 등 항목이 하락했고, 특히 노동시장(31→53위)과 경영 관행(28→55위)은 69개국 중 거의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과학 인프라(1→2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본 인프라(14→35위) 기술 인프라(16→39위) 보건·환경(30→32위) 교육(19→27위)은 모두 후퇴했다. 결국, 기업 효율성에서 노동시장과 경영 관행이 핵심 원인인데 노동시장은 노동 비용과 노사관계 및 기술 이용성 등으로 평가되며, 경영 관행은 기업의 민첩성과 경영진의 신뢰도 그리고 기업가정신 등으로 측정한다. 이들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우선으로 개선돼야 할 핵심 영역인 셈이다.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 이하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성장 전략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기업가정신, 소비자 만족도, 회계 관행, 사회적 책임, 여성 이사 비율, 실패에 대한 수용성 등에서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역시 단위노동비용과 최저임금 같은 비용 요소, 노동 시간과 산업 분쟁 등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력 규모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등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IMD 평가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업에는 혁신과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이며, 노동시장에는 생산 비용 절감, 근로 환경 개선, 인력 구조의 다양화와 유연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지표로 이용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대응, 인력 유출 방지, 여성과 외국 숙련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번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최근 논의 중인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등은 단순한 법제도 변경을 넘어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주 52시간제의 유연성 확보 등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노동자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인 부담이나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이 요구받는 국제 수준의 기업가정신,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직결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