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09:46:49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한국 경제 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했다. 새로 출발한 정부를 과거 진보정부들과 비교해보자. 김대중 정부는 경륜이 돋보이는 노동행정을 했다. 외환위기 당시 양대 노총이 참여했던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대타협을 성공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개혁을 정부가 아닌 사회적 대화체에서 추진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전략을 선택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고민했다.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에도 한미 FTA를 체결했고,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귀족 노조의 노동운동, 정부를 흔들기 위한 노동운동이라고 비판하며 공익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강성 노조에 실망해 사회적 대화 성과는 기대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의 청원 입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거부하자 별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해줄 정도로 '촛불의 빚'을 갚고자 배려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고민했다.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에도 한미 FTA를 체결했고,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귀족 노조의 노동운동, 정부를 흔들기 위한 노동운동이라고 비판하며 공익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강성 노조에 실망해 사회적 대화 성과는 기대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의 청원 입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거부하자 별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해줄 정도로 '촛불의 빚'을 갚고자 배려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들 가운데 우려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같이 전통적인 노사관계 문제를 공장 노동법 확대로 풀려 하다가는 AI의 신기술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가 황폐화될 수 있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풀어야지 경직적 노동법 확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무차별하게 사용자로 지목되면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책임지라는 법은 노동시장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의 게이트를 열 수 있다.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해도 2조와 3조를 분리해 2조(사용자 범위 확대)만큼은 사회적 대화체에서 재논의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억강부약(抑强扶弱)은 이중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도 직결된다. 강은 기업이고 약은 노동조합이라는 사고는 86 운동권식 발상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돼 있다. 2차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에 종속되며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돼 있어서 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억강부약의 노동정책이다. 억강부약, 실용주의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옆에서 외치는 이념주의 정치권, 강자 노조의 목소리보다 멀리서 안 들리는 청년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책 방향의 첫걸음을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둘지, 강성 노조 중심의 공약을 이행할지 주목됐다. 대통령 취임사를 살펴보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이 강조됐다. 참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념 편향된 정책들을 서두르고 적폐청산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과 대비되어 이재명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뒀다. 주식시장은 이에 화답해 코스피 2900을 달성했다. 근래에 보수·진보 상관없이 역대 정부 5년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졌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추가 추락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구시대적인 노동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외환위기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해 벤처 창업기업들을 육성했고,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진입하는 토대가 됐음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억강부약(抑强扶弱)은 이중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도 직결된다. 강은 기업이고 약은 노동조합이라는 사고는 86 운동권식 발상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돼 있다. 2차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에 종속되며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돼 있어서 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억강부약의 노동정책이다. 억강부약, 실용주의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옆에서 외치는 이념주의 정치권, 강자 노조의 목소리보다 멀리서 안 들리는 청년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책 방향의 첫걸음을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둘지, 강성 노조 중심의 공약을 이행할지 주목됐다. 대통령 취임사를 살펴보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이 강조됐다. 참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념 편향된 정책들을 서두르고 적폐청산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과 대비되어 이재명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뒀다. 주식시장은 이에 화답해 코스피 2900을 달성했다. 근래에 보수·진보 상관없이 역대 정부 5년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졌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추가 추락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구시대적인 노동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외환위기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해 벤처 창업기업들을 육성했고,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진입하는 토대가 됐음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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