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본사회 가치관 바꿀 건가

②검찰과 감사원 격하할 건가

공수처 강화 맞물려 독재 위험

③“정치 보복은 몰래” 소신인가

통합 외치나 기존 발언과 배치

④“중국에 셰셰” 우려 아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지역 순회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누적 89.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27일 최종 확정됐다. 과연 정권 교체를 통해 ‘이재명의 나라’가 탄생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따라서, 대통령의 자격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 후보의 대통령 자격과 관련해 핵심 질문 네 가지를 던진다.

첫째, 국정 운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인식 구조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 가치관, 신념 체계 등을 의미한다. 이는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 결정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후보는 경선 토론회에서 “최소한의 복지가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며 기본 소득과 관련해 포기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 대표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런 인식은 집권하면 결국, 정책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핵심에 기업과 시장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강력한 부흥책”을 통해 경제를 키우겠다는 ‘국가 주도 성장’이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둘째, 권력기관 운영의 원칙은 무엇인가? 민주당과 이 후보는 방첩사령부 해체, 감사원 국회 통제, 검찰의 공소청 격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대통령실 이전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방첩사 해체로 간첩 수사를 어렵게 하고, 국회 승인을 받아야만 감사를 허용하도록 해 감사원이 정권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 대통령실이 퍼주기식 예산을 주도해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것은 ‘정권 보위용 도구’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기 쉬운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재명 독재로 가겠다’는 위험 신호다.

셋째, 국민 통합 구상은 무엇인가?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복원이 국민 통합의 길, 성장 회복이 국민 통합의 길, 격차 완화가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반기업·반시장 입법과 분배에 치중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려 평범한 국민과 평등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이 후보가 과연 국민 통합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가?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에 “정치 보복은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내란 종식’은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집권 후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말이 나올까 우려된다.

넷째,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1차 국회 탄핵소추안에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북한·중국·러시아 적대시 외교’를 탄핵 사유로 삼았다. 이에 대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관리들은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중국에 굽실거리고, 윤 대통령 아래서 번성했던 한·미·일 3자 협력 관계가 종식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 하면 된다”며 굴종적 자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위장 평화 쇼’라고 비판받는 판문점 선언 7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에 세계가 감동했고, 평화는 생존이고 번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한 상황에서도 ‘장밋빛 대북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이 공언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성장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품격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담대한 구상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