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13:39:27
1년 반 이른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서 여야 양당에서 급한 마음에 졸속 공약이 나오고 있다. 20대 대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재출마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구체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대선 준비가 오래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조기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의 공약은 현재의 양극화된 국민 갈등을 해소할 수준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현재와 미래의 시장경제를 피폐화시키는 포퓰리즘 혹은 패션 공약들로는 국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공약은 반드시 실현되진 않을지라도 각 후보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된다. 또 한편으로 유권자들은 너무 많은 기대와 집단 이기주의로 버무려진 불가능하고 효과 없는 정책들을 가려내야 한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22대 국회는 정부를 골탕먹이는 무절제한 탄핵안과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 지형이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건 곤란하다.
기본소득·무상 시리즈 같은 의무 지출 늘리는 공약은 곤란
탄핵 국면에서 이를 여실히 입증한 것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이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재정이 곧 바닥나고 기금이 고갈돼 청년과 다음 세대가 민간 부문 추정 1500조원에 이르는 미적립 충당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을 4%포인트나 높였다. 게다가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크레딧 제도들을 대폭 확대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넣어 다음 세대에게 무한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이다. 국가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국민 복지를 증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본 국회는 사실상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정치권이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조기 대선의 표심을 위해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은 정부에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1인당 25만원씩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매표 행위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민생회복지원금’의 명칭만 바꾼 것이고 집권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야가 피장파장, 패션 공약의 남발도 우려된다.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공약 주도권을 두고 각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무상 AI와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자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무상 시리즈의 재현을 연상하게 한다. AI를 사용하는 빈도가 계층마다 다를 텐데 비싼 가격의 AI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돈잔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사업처럼 AI사업 무료화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면서 특정 기업들에 혜택이 ‘몰빵’되는 은밀한 정경유착도 우려된다.
뜬금없이 민주당이 주4일 근무제를 내자 국민의힘은 주4.5일 근무제를 들고나왔다. 기업들은 이미 경직된 52시간제로 인해 생산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주일에 4일 근무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근로자를 더 빈곤하게 만들 수 있고, 대기업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상황이 눈에 어른거린다. 추상적인 정책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환상만으로 후보를 선택하게 한다.
청년들의 표심을 노린다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공약도 있다. 요즘 세상에 왜 모두 군에 가야 하느냐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모병제를 제안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은 국가 안전을 위해 더 열심히 국방에 힘을 쏟아주기를 원한다. 청년들에 대한 보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인들의 봉급을 상당 수준 인상했다. 군복무는 청년에 대한 신체적 세금(in-kind tax)이다. 그렇다면 제대 후 국가는 이들의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상해줄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군 생활이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나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중도 퇴진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계엄을 유발하게 한 선거제도의 투명성 제고, 탄핵 과정에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 무한 탄핵을 낳는 국회의 독주를 막을 삼권분립의 재정립, 의대 증원으로 무너진 의료체계 재건, 다시 시작해야 할 국민연금 개혁, 기득권층에 막힌 청년 실업 해소, 반도체 산업 부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체계적 대응, 상속세 개편을 통한 기업 생명력 유지 등에 대한 구체적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탄핵만 일삼는 국회의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극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있다.
고령사회 명분으로 청년 희생 강요하면 안 돼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총부채비율이 문재인 정부 말기 250.4%에서 지난해 244.5%로 낮아졌다. 2000년 이후 국가총부채비율이 처음 하락했다. 2024년도 수출도 6838억 달러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상위 10대 수출국 중 9.6%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의 효과성을 보인다. 이러한 기반이 반드시 이어져야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당 후보든 절대로 내지 말아야 하는 공약들이 있다. 우선, 기본소득이나 무상 시리즈처럼 의무 지출을 늘리는 공약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면 민간 부문을 위축시킨다. 이를 충당할 돈은 사실상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 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둘째,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경영권을 위축시키는 공약은 배제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기반한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가격을 통제하거나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공약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표를 의식해 고령사회를 명분으로 청년들을 희생시키는 공약은 배제되어야 한다. 고령사회를 지지하는 주역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들이다. 미래가 보장되는 풍요로운 사회는 청년들의 노력으로만 지속 가능하다.
공약은 반드시 실현되진 않을지라도 각 후보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된다. 또 한편으로 유권자들은 너무 많은 기대와 집단 이기주의로 버무려진 불가능하고 효과 없는 정책들을 가려내야 한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22대 국회는 정부를 골탕먹이는 무절제한 탄핵안과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 지형이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건 곤란하다.
기본소득·무상 시리즈 같은 의무 지출 늘리는 공약은 곤란
탄핵 국면에서 이를 여실히 입증한 것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이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재정이 곧 바닥나고 기금이 고갈돼 청년과 다음 세대가 민간 부문 추정 1500조원에 이르는 미적립 충당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을 4%포인트나 높였다. 게다가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크레딧 제도들을 대폭 확대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넣어 다음 세대에게 무한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이다. 국가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국민 복지를 증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본 국회는 사실상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정치권이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조기 대선의 표심을 위해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은 정부에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1인당 25만원씩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매표 행위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민생회복지원금’의 명칭만 바꾼 것이고 집권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야가 피장파장, 패션 공약의 남발도 우려된다.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공약 주도권을 두고 각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무상 AI와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자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무상 시리즈의 재현을 연상하게 한다. AI를 사용하는 빈도가 계층마다 다를 텐데 비싼 가격의 AI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돈잔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사업처럼 AI사업 무료화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면서 특정 기업들에 혜택이 ‘몰빵’되는 은밀한 정경유착도 우려된다.
뜬금없이 민주당이 주4일 근무제를 내자 국민의힘은 주4.5일 근무제를 들고나왔다. 기업들은 이미 경직된 52시간제로 인해 생산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주일에 4일 근무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근로자를 더 빈곤하게 만들 수 있고, 대기업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상황이 눈에 어른거린다. 추상적인 정책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환상만으로 후보를 선택하게 한다.
청년들의 표심을 노린다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공약도 있다. 요즘 세상에 왜 모두 군에 가야 하느냐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모병제를 제안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은 국가 안전을 위해 더 열심히 국방에 힘을 쏟아주기를 원한다. 청년들에 대한 보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인들의 봉급을 상당 수준 인상했다. 군복무는 청년에 대한 신체적 세금(in-kind tax)이다. 그렇다면 제대 후 국가는 이들의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상해줄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군 생활이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나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중도 퇴진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계엄을 유발하게 한 선거제도의 투명성 제고, 탄핵 과정에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 무한 탄핵을 낳는 국회의 독주를 막을 삼권분립의 재정립, 의대 증원으로 무너진 의료체계 재건, 다시 시작해야 할 국민연금 개혁, 기득권층에 막힌 청년 실업 해소, 반도체 산업 부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체계적 대응, 상속세 개편을 통한 기업 생명력 유지 등에 대한 구체적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탄핵만 일삼는 국회의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극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있다.
고령사회 명분으로 청년 희생 강요하면 안 돼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총부채비율이 문재인 정부 말기 250.4%에서 지난해 244.5%로 낮아졌다. 2000년 이후 국가총부채비율이 처음 하락했다. 2024년도 수출도 6838억 달러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상위 10대 수출국 중 9.6%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의 효과성을 보인다. 이러한 기반이 반드시 이어져야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당 후보든 절대로 내지 말아야 하는 공약들이 있다. 우선, 기본소득이나 무상 시리즈처럼 의무 지출을 늘리는 공약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면 민간 부문을 위축시킨다. 이를 충당할 돈은 사실상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 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둘째,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경영권을 위축시키는 공약은 배제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기반한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가격을 통제하거나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공약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표를 의식해 고령사회를 명분으로 청년들을 희생시키는 공약은 배제되어야 한다. 고령사회를 지지하는 주역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들이다. 미래가 보장되는 풍요로운 사회는 청년들의 노력으로만 지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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