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60여 개국에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율 계산 방법은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를 절반으로 나눠 ‘상호 관세율’에 적용했습니다. 이 계산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호 관세를 다행스럽게도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대해 최근 90일 유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은 지난 2월 10%의 보편관세를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3월 10% 보편관세를 더했고, 이후 '상호 관세" 125%를 추가해 합계 관세율은 145%이었는데 최근 100%를 더 올려 특정 품목에는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난 11일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의 관세가 100% 넘는다는 것은 무역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보복적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은 중국의 체면과 미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 기반 경제이고, 중국은 제조 중심 국가이므로 관세전쟁은 종국(終局)적으로 중국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미국은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상호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압력은 완화되면서 상호 적절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겠지만, 기존의 무역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장기화하는 경우 양국은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될 것이 확실해 보여 단기간 안에 일괄타결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우방국가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세계 무역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는 영구적이며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영원히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오만함을 드러내며 미국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확대, 공급망의 교란,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맞대응 조처를 유발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발 상호 관세가 예상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미국 평균 관세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미국의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 후퇴와 실직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심각한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힘은 글로벌 공급망을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생산의 90% 이상, 월마트 판매 상품의 60%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질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국민들은 중국을 견제하고 제조업을 살린다는 트럼프의 정책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관세전쟁 본격화 이후 주식 폭락 등 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판적인 태도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과 대응책

미국 관세 공격의 최종 목적지는 제조 대국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중국은 수출과 고용 감소, 성장률 둔화, 재편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위안화 평가절하와 금융시장 불안정을 가져와 경제는 단기간공급망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광대한 내수시장과 광범위한 제조업 기반,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관세 전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압박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 수출 비중은 20%를 밑돕니다. 대미수출이 중단되더라도 중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3% 미만으로 내수 확대를 통해 대미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대미수출이 중단될 경우 경영 자원이 열악한 민영기업의 도산으로 엄청난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중국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중국은 스마트폰, 반도체, 반도체 장비, 전기차, 정보통신 기술의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어도 미국 기업인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을 싸잡아 적으로 만드는 전략은 현명해 보이지 않고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중국의 경쟁력만 키울 가능성

중국은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항공기, 대두, 돼지고기, 자동차 등 다양한 수입품 분야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보아오(博鰲) 포럼 2025 연차총회에서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영구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하는 등 미국의 과격한 관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피하고자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을 무기로 미국의 관세 공격에 반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미 무역 동맹을 결성하여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맹주(盟主)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과중한 관세는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공급망 다변화, 내수 투자와 소비 확대, 기술 독립, 위안화 국제화와 금융 독립성 강화 등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며, 국제 무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여, 미국의 공세가 오히려 중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