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10:10:13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지금은 정치의 제도적 틀을 다시 생각할 때이다. '진실과 정론'은 민간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의 연대다.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국회가 국무총리를 제청토록"
향후 국가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와 나누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일치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내각제이나,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낮아 성사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렇다면 국회가 국무총리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면 이는 이원집정부제가 되는데 이는 자칫하면 행정부-입법부 갈등을 행정부내 대통령-총리 갈등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
◇지성우 한반도선진화재단 AI디지털미디어연구회장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 도입하자"
1987년 체제는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의 야기, 새로운 기본권 규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수정이 불가피하다. 먼저 5년 단임의 현 대통령 임기를 미국처럼 4년 중임으로 변경하고 2년 차에 국회의원 중간선거를 치르게 해 책임정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의회해산권과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하자"
1987년 체제는 권력 사유화와 교착 정치의 상시화, 정치 실종, 정치의 사법화, 팬덤 정치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유능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결선투표제를 담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한 대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제왕적 대통령과 폭주 국회"
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수정헌법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전면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경제적 성취와 K문화 확산 등 국가위상이 높아진 것에 반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은 상식적인 견제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소선거구제에 의한 국회 구성은 비례성을 위배하는 입법 권력을 만들어 상호 견제에 의한 균형을 만들어내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국회가 국무총리를 제청토록"
향후 국가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와 나누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일치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내각제이나,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낮아 성사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렇다면 국회가 국무총리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면 이는 이원집정부제가 되는데 이는 자칫하면 행정부-입법부 갈등을 행정부내 대통령-총리 갈등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
◇지성우 한반도선진화재단 AI디지털미디어연구회장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 도입하자"
1987년 체제는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의 야기, 새로운 기본권 규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수정이 불가피하다. 먼저 5년 단임의 현 대통령 임기를 미국처럼 4년 중임으로 변경하고 2년 차에 국회의원 중간선거를 치르게 해 책임정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의회해산권과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하자"
1987년 체제는 권력 사유화와 교착 정치의 상시화, 정치 실종, 정치의 사법화, 팬덤 정치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유능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결선투표제를 담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한 대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제왕적 대통령과 폭주 국회"
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수정헌법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전면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경제적 성취와 K문화 확산 등 국가위상이 높아진 것에 반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은 상식적인 견제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소선거구제에 의한 국회 구성은 비례성을 위배하는 입법 권력을 만들어 상호 견제에 의한 균형을 만들어내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586 | [파이낸셜투데이] SWOT 분석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 | 25-06-30 |
| 2585 | [문화일보] ‘힘 통한 평화’가 싸울 필요 없는 안보 | 25-06-30 |
| 2584 | [문화일보] 민심의 ‘소리 없는 이반’ 걱정된다 | 25-06-26 |
| 2583 | [서울경제]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 25-06-24 |
| 2582 | [문화일보] 국가경쟁력 관건은 경영·노동 혁신 | 25-06-19 |
| 2581 | [한국경제] '중국 제조 2025'…한국에 찾아온 위기와 기회 | 25-06-19 |
| 2580 | [매일경제] 새 정부에 실용적 노동정책을 바란다 | 25-06-17 |
| 2579 | [아시아투데이] 남북 대화 재개의 선행조건 | 25-06-17 |
| 2578 | [서울경제] 더 센 상법 개정, 기업 脫한국이 두렵다 | 25-06-16 |
| 2577 | [파이낸셜투데이] 폐족이 된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 25-06-12 |
| 2576 | [문화일보] 민주당式 대법관 증원의 3大 위험성 | 25-06-11 |
| 2575 | [한국경제] 중국 고급식당, 줄줄이 폐업…심상치 않은 음식점의 몰락 | 25-06-11 |
| 2574 | [문화일보] 자유민주주의, 유지냐 변경이냐 | 25-06-02 |
| 2573 | [중앙일보] 청년 위한 새로운 노동 생태계 만들어야 | 25-06-02 |
| 2572 | [중앙일보] 인턴십 확대, 맞춤형 직업훈련, 실무 교육 잘 맞물려야 | 25-06-02 |
| 2571 | [문화일보] 유엔총회 첫 北인권 논의와 한국 책무 | 25-05-28 |
| 2570 | [문화일보] 개헌 로드맵 합의 없으면 말장난일 뿐 | 25-05-22 |
| 2569 | [파이낸셜투데이] 후보단일화는 ‘이재명 압승론’을 견제할 수 있나? | 25-05-22 |
| 2568 | [매일신문] '김문수-이준석 공동 정부 프레임'의 위력 | 25-05-19 |
| 2567 | [문화일보] 한일 수교 60년과 ‘경제공동체’ 기대 | 25-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