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09:14:57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한 후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1. 논란의 배경
[사회] 지금도 지역구마다 국민의힘엔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엔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당은 이런 기존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요?
[노정태] 기존 조직은 공식 정당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지는 거지요.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도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어 원외 정치인에 비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왜 2004년 당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인지요?
[김형준]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서였죠. 과거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구당 유지를 위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정경유착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위원장이 지구당을 사당화(私黨化)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에 당시 초선 의원이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 소위 오세훈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공영제, 비례대표제 실시, 지구당과 정당후원회 폐지, 후원 상한액(500만원) 설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금권선거, 정경유착 우려가 지금은 해소됐나요?
[노정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쓰도록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현금거래 비중은 2015년 38.8%에서 2021년 21.6%로 하락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생기면 정치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로 문제를 완화할 순 있지만 제한적일 겁니다. 현금거래 통제는 어렵기 때문이죠.
[사회] 지구당 부활이 정치비용을 증가시키고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지구당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부활론이 나온 것인지요?
1. 논란의 배경
[사회] 지금도 지역구마다 국민의힘엔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엔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당은 이런 기존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요?
[노정태] 기존 조직은 공식 정당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지는 거지요.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도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어 원외 정치인에 비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왜 2004년 당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인지요?
[김형준]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서였죠. 과거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구당 유지를 위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정경유착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위원장이 지구당을 사당화(私黨化)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에 당시 초선 의원이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 소위 오세훈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공영제, 비례대표제 실시, 지구당과 정당후원회 폐지, 후원 상한액(500만원) 설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금권선거, 정경유착 우려가 지금은 해소됐나요?
[노정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쓰도록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현금거래 비중은 2015년 38.8%에서 2021년 21.6%로 하락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생기면 정치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로 문제를 완화할 순 있지만 제한적일 겁니다. 현금거래 통제는 어렵기 때문이죠.
[사회] 지구당 부활이 정치비용을 증가시키고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지구당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부활론이 나온 것인지요?
2. 지구당의 순기능은
[노정태] 먼저 지구당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2022년 기준 당원은 총 1065만명(민주당 485만명, 국민의힘 430만명 등)으로 국민의 21%에 해당됩니다. 2012년에는 인구 대비 9.4%에 불과했습니다. 당원 의견을 수렴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민의 수렴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정태] 노년층,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사회] 지구당이 있으면 민의 수렴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노정태] 또한 지역구 사무실은 현역 의원에겐 허용되지만 원외 정치인에게는 불허됩니다. 이러한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합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현역과 원외 위원장 간 공정경쟁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외 위원장과 정치신인의 경쟁입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양당 합쳐 약 250명의 원외위원장은 반기겠지만, 위원장이 되지 못한 많은 정치지망생들에겐 지구당이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노정태] 지구당은 청년을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면 정치지망생이 일하며 정치를 배울 곳이 없습니다.
[사회] 장기적으로 원외 위원장의 지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지망생이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노정태] 나아가 지구당은 정당민주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정당이 민의를 상향식으로 결집하기보다는 중앙당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에 의한 지상전 없이 팬덤에 의한 공중전만 있는 형국이랄까요.
[김형준] 지구당을 부활하고 권한을 지구당에 위임한다면 정당민주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지구당 부활은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민주화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지구당 부활에 앞서 당대표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정태] 지구당 부활의 선결조건이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회] 지구당 부활과 정치 양극화 해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노정태] 지구당은 양당의 기득권 해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만을 허용할 뿐 특정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정당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지구당 허용은 지역정당 등 정치 문턱 낮추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김형준] 다양한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하면 다양한 지역정당을 허용해도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역시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하겠군요.
[노정태] 먼저 지구당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2022년 기준 당원은 총 1065만명(민주당 485만명, 국민의힘 430만명 등)으로 국민의 21%에 해당됩니다. 2012년에는 인구 대비 9.4%에 불과했습니다. 당원 의견을 수렴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민의 수렴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정태] 노년층,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사회] 지구당이 있으면 민의 수렴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노정태] 또한 지역구 사무실은 현역 의원에겐 허용되지만 원외 정치인에게는 불허됩니다. 이러한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합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현역과 원외 위원장 간 공정경쟁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외 위원장과 정치신인의 경쟁입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양당 합쳐 약 250명의 원외위원장은 반기겠지만, 위원장이 되지 못한 많은 정치지망생들에겐 지구당이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노정태] 지구당은 청년을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면 정치지망생이 일하며 정치를 배울 곳이 없습니다.
[사회] 장기적으로 원외 위원장의 지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지망생이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노정태] 나아가 지구당은 정당민주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정당이 민의를 상향식으로 결집하기보다는 중앙당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에 의한 지상전 없이 팬덤에 의한 공중전만 있는 형국이랄까요.
[김형준] 지구당을 부활하고 권한을 지구당에 위임한다면 정당민주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지구당 부활은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민주화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지구당 부활에 앞서 당대표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정태] 지구당 부활의 선결조건이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회] 지구당 부활과 정치 양극화 해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노정태] 지구당은 양당의 기득권 해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만을 허용할 뿐 특정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정당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지구당 허용은 지역정당 등 정치 문턱 낮추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김형준] 다양한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하면 다양한 지역정당을 허용해도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역시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하겠군요.
3. 의회 정치의 장기 비전
[사회] 지구당의 역할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형준] 의회정치 모델은 크게 원내 중심정당과 대중정당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미국식 원내 정당체제는 당원보다 지지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구당은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지요. 한편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은 당원의 권리와 지구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원내 정당모델이 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지는 지지층을 대표하려면 정당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노정태] 원내정당은 팬덤정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구당으로 풀뿌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유럽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의원내각제에 더 적합하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사회] 원내정당 모델에서도 지구당은 존속할 수 있으므로 의회정치의 장기 비전은 지구당 부활 판단에 핵심은 아닌 것 같군요.
[사회] 지구당의 역할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형준] 의회정치 모델은 크게 원내 중심정당과 대중정당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미국식 원내 정당체제는 당원보다 지지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구당은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지요. 한편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은 당원의 권리와 지구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원내 정당모델이 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지는 지지층을 대표하려면 정당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노정태] 원내정당은 팬덤정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구당으로 풀뿌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유럽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의원내각제에 더 적합하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사회] 원내정당 모델에서도 지구당은 존속할 수 있으므로 의회정치의 장기 비전은 지구당 부활 판단에 핵심은 아닌 것 같군요.
4. 향후 올바른 방향은
[사회] 요약하면 경쟁 촉진, 민의 수렴 등 지구당의 장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선결조치 없이 도입할 경우 장점은 사라지고 당대표의 권한 강화, 정치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두드러진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두] 동의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어떤 선결조건이 필요할까요?
[김형준] 핵심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공천권 국민에게 돌리기, 정치신인에 대한 차별 폐지, 지구당 내 조직민주화 등을 들고 싶습니다.
[노정태] 말씀하신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룬 후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점도 있고요.
[김형준] 모든 조건을 100%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당대표 권한의 핵심인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 권한은 약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당이 당대표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구당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노정태] 공감합니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정치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 현역의 기득권 해소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막강한 당대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반대(46%)가 찬성(20%)을 압도하네요. 국민은 지구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이 큰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고 그 시작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당 부활론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네요. 합리적인 두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요약하면 경쟁 촉진, 민의 수렴 등 지구당의 장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선결조치 없이 도입할 경우 장점은 사라지고 당대표의 권한 강화, 정치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두드러진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두] 동의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어떤 선결조건이 필요할까요?
[김형준] 핵심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공천권 국민에게 돌리기, 정치신인에 대한 차별 폐지, 지구당 내 조직민주화 등을 들고 싶습니다.
[노정태] 말씀하신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룬 후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점도 있고요.
[김형준] 모든 조건을 100%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당대표 권한의 핵심인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 권한은 약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당이 당대표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구당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노정태] 공감합니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정치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 현역의 기득권 해소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막강한 당대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반대(46%)가 찬성(20%)을 압도하네요. 국민은 지구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이 큰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고 그 시작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당 부활론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네요. 합리적인 두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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