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10:58:54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1835년에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며 다수의 절대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끝이 없다.
작금의 민주당은 ‘3대 폭정’에 취해 있다. 첫째, 입법 폭주다. 민주당은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살리기 민생 법안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지난 2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으로 경제가 악화될 것이고, 방송3법 역시 불공정 방송을 낳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둘째, 탄핵 중독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지난 9월 민주당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에선 탄핵 요건으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이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한 것은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1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이 위원장의 기습 사퇴로 표결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허를 찔렸고,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민주당은 임명되지도 않은 차기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의 탄핵을 남발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여하튼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국회가 정쟁의 늪에 빠져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셋째, 헌법 무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 수천억대를 삭감하고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2조 291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원, 새만금 사업 5391억원 등 ‘이재명표 예산’은 수조원이나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층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이 대표가 추진해 온 ‘3만원 청년 패스’ 예산 290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이런 민주당의 ‘예산안 폭주’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를 무시하는 횡포다.
민주당은 의회독재를 반복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갤럽 조사(10월 24~26일)에 따르면, 제21대 국회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13%가 ‘잘했다’, 8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50대에서조차 긍정은 각각 9%와 6%에 불과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4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는데 이런 참담한 결과는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견제는 없고 폭정만 있고, 민생은 없고 방탄만 있고, 책임은 없고 막말만 있는 ‘3무 정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 다수 의원은 부끄러움도 없으며 공천을 받기 위한 개딸 강성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막말과 행동을 사사건건 저지르면서 한국정치의 저질화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에 더욱 심각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되면서 ‘이재명 사당화’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용의 정치를 한 DJ와 원칙을 강조한 노 전 대통령과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다. 지금 민주당 머리 속엔 오로지 국정 마비와 탄핵, 쌍특검만 들어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체제가 출범한 후 민주당은 ‘이재명 바이러스’에 감염돼 민주도 상식도 없이 오로지 방탄과 막말로 폭주하는 정당이 돼 버렸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1월 29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학술포럼 기조연설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했다.
민주당 5선의 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3일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든 상황”이라 맹비난했다. 입법 폭주, 탄핵 중독, 헌법 무시에 빠진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아수라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의회를 구성하고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처럼 의회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서 폭정을 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작금의 민주당은 ‘3대 폭정’에 취해 있다. 첫째, 입법 폭주다. 민주당은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살리기 민생 법안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지난 2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으로 경제가 악화될 것이고, 방송3법 역시 불공정 방송을 낳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둘째, 탄핵 중독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지난 9월 민주당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에선 탄핵 요건으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이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한 것은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1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이 위원장의 기습 사퇴로 표결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허를 찔렸고,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민주당은 임명되지도 않은 차기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의 탄핵을 남발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여하튼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국회가 정쟁의 늪에 빠져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셋째, 헌법 무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 수천억대를 삭감하고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2조 291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원, 새만금 사업 5391억원 등 ‘이재명표 예산’은 수조원이나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층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이 대표가 추진해 온 ‘3만원 청년 패스’ 예산 290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이런 민주당의 ‘예산안 폭주’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를 무시하는 횡포다.
민주당은 의회독재를 반복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갤럽 조사(10월 24~26일)에 따르면, 제21대 국회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13%가 ‘잘했다’, 8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50대에서조차 긍정은 각각 9%와 6%에 불과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4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는데 이런 참담한 결과는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견제는 없고 폭정만 있고, 민생은 없고 방탄만 있고, 책임은 없고 막말만 있는 ‘3무 정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 다수 의원은 부끄러움도 없으며 공천을 받기 위한 개딸 강성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막말과 행동을 사사건건 저지르면서 한국정치의 저질화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에 더욱 심각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되면서 ‘이재명 사당화’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용의 정치를 한 DJ와 원칙을 강조한 노 전 대통령과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다. 지금 민주당 머리 속엔 오로지 국정 마비와 탄핵, 쌍특검만 들어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체제가 출범한 후 민주당은 ‘이재명 바이러스’에 감염돼 민주도 상식도 없이 오로지 방탄과 막말로 폭주하는 정당이 돼 버렸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1월 29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학술포럼 기조연설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했다.
민주당 5선의 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3일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든 상황”이라 맹비난했다. 입법 폭주, 탄핵 중독, 헌법 무시에 빠진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아수라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의회를 구성하고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처럼 의회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서 폭정을 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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