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10:26:21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6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당명까지 바꾸면서 선거에 임했지만 과반 달성에 실패한 제1당이 되었다. 총선 후 ‘여소야대’의 ‘신3金(YS,DJ,JP) 체제’가 구축됐다. 다만, 야당 분열 덕분에 신한국당은 수도권에서 여당 최초로 승리했다. 서울 27석(57.4%), 인천 9석(81.8%), 경기 18석(47.4%) 등 수도권 전체 96석 중 54석(56.3%)을 획득했다.
2000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도 당명마저 바꾸었지만 제2당(115석)이 되었고, 공동 정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자민련은 국회 원내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하는 17석을 얻는 데 그쳤다. 결국 선거 후 1997년 대선 승리의 핵심인 DJP 연대는 붕괴하고 ‘새천년민주당 대 한나라당 간의 양당 체제’가 구축됐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분열되었지만, 공천 개혁에 힘입어 제1당(133석)이 되었다.
2016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지만,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제2당(122석)으로 전락했다. 수도권(122석)에서 겨우 35석(28.7%)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분열되었지만 제1당(123석)이 되었다. 수도권에서는 82석(67.2%)을 석권했다. 민주당 승리 배경에는 김종인 비대위의 ‘개혁 공천’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옥쇄 파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국민의당은 38석(지역구 25석 + 비례구 13석)을 얻어 제3지대 신당 돌풍을 일으켰다. 총선 후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의 견고한 3당 체제가 구축됐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직후에 실시된 2020년 총선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여당인 민주당(180석)이 압승했다. 특히 서울 41석, 인천 11석, 경기 51석 등 수도권 121석 중 103석(85.1%)을 얻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반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울 8석, 인천 1석, 경기 7석 등 겨우 16석(13.2%)을 얻는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선거 이후 집권 여당이 1이고, 나머지 정당들은 .5를 차지하는 이른바 ‘거여 1.5 정당 체제’가 구축됐다.
2024년 총선을 전망하기 위해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긍정 요인은 첫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 승리는 총선 지역구에서 조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한 배경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크게 작동했다. 특히, 전체 226곳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51곳(66.8%)을 석권한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곳(23.5%)에서만 승리했다. 수도권 전체 66곳에선 민주당은 62곳(93.9%)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에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145곳(64.2%)에서 승리했다. 반면, 민주당은 63곳(27.9%)을 얻는 데 그쳤다.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총 66석 중 46곳(69.7%)에서 승리한 반면, 민주당은 고작 19곳(28.8%)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서울 17 대 8, 인천 7대 2, 경기 22대 9였다.
둘째,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정치 고 관심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령, 한국갤럽 8월 2주(8-10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였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정치 고 관심층‘에서 긍정 평가가 48%, 부정 평가가 51%였다. 이런 상황에선 대통령의 성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여당의 주장이 먹혀들 수 있다.
셋째, 민주당 지지도의 정체?추락 현상이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관광 의혹, 잼버리 대회 파행 등 정부에게 크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파상적인 공격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당 지지율이 오히려 정체?추락하는 등 민심은 반대로 움직였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등 당 내부에 겹겹이 쌓인 각종 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의 도덕성이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불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주마다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는 참담하다. 민주당 지지도는 올해 2월 3주부터 실시한 14차례 조사에서 단 3차례만 30%-31% 지지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의힘보다 앞서지 못했다. 급기야 7월 3주 차, 8월 1주, 8월 3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23%까지 추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도는 30% → 32% → 34%로 꾸준히 상승했다. NBS 8월 3주 조사(14-16일)에서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크게 앞섰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32%)이 민주당(21%)을 11%포인트 앞섰고, 인천·경기도 33% 대 23%로 국민의힘이 10%포인트 높았다. 한국갤럽 8월 2주 조사에서도 국민의힘(36%)이 민주당(30%)보다 앞섰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강세(국힘 34% 대 민주 27%), 인천?경기에선 경합(국힘 34%, 민주 34%)을 보였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일 MBC가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후보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국민 2명 중 1명 정도(48.0%)가 ’후보의 소속 정당‘이라고 응답했다. ‘후보의 인물’과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은 각각 23.6%와 23.5%에 불과했다. 과거 총선에선 인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 정당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당 지지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다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긍정 요인은 첫째, 여당에 유리한 정당 지지율과는 달리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가령, 한국갤럽 8월 1주 조사 결과,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48%)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36%)보다 12%p 앞섰다. 서울에선 정부 견제론(43%)이 정부 지원론(40%)보다 높았고, 인천·경기도 정부 견제론(52%)이 정부 지원론(32%)을 크게 앞섰다. 이런 추세는 지난 4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둘째,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2030세대 표심의 이탈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는 이재명 후보(47.8%)가 윤석열 후보(45.5%)보다 더 많이 득표한 반면, 30대에선 윤 후보(48.1%)가 이 후보(46.3%)를 앞섰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2030 세대 모두 윤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가령, 갤럽 8월 2주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윤 대통령 지지도는 각각 21%를 기록했다. 2030세대가 민주당 핵심지지 세력인 4050세대와 선거연합을 이룰 경우,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크게 고전할 것이다.
셋째, 취약한 경제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이 1.3% 그칠 것이며, 연내 경기 부진 흐름을 반전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들의 향후 경기와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다. 한국갤럽 7월 3주(18~20일)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8%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31%) 이라는 비관 전망이 ‘좋아질 것’(15%) 이라는 낙관 전망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통상 경제가 어려워지면 유권자는 경제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을 향해 응징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 유리하다.
여야 정당의 긍정 요인들 중 어떤 것이 더 강하고 지속해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중간 평가 선거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한국 총선엔 불변의 법칙이 있다.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중도층과 2030세대가 관심을 보이고, 매력을 느끼며,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민생 정책과 이슈를 제시?선점하는 세력이 승리할 것이다. 공천 개혁 등 그동안 정치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혁신을 단행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선거에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전략이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세력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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