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좌파의 삐뚤어진 사고에서 나온 용어와 행태도 자강을 정신적·제도적·실질적으로 훼손했다.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궤변과 ‘사드 전자파 참외’ 괴담은 정신적 자강 훼손이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는 군사력의 심대한 저하를 가져온 제도적 훼손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지연은 실질적으로 자강을 훼손했다.
다양한 형태의 자강 훼손은 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성공은 네타냐후 정부의 내치 불안(=자강 훼손)과 우월한 무기체계에 대한 자만 때문이다. 우리 상황도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자강 훼손은 일상화돼 있고 북한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경제적 우월에 자만하고 있다. 이 위험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다.
안보의 핵심은 군사력이며, 군사력은 주로 경제력에 의존해 구축된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 안보전략은 자강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즉 ‘자강 기반 동맹’으로의 기조 전환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가 100% 부담해 동맹의 조건을 유리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의존적 동맹의 습속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자강 기반 동맹’이 순항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자강 훼손은 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성공은 네타냐후 정부의 내치 불안(=자강 훼손)과 우월한 무기체계에 대한 자만 때문이다. 우리 상황도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자강 훼손은 일상화돼 있고 북한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경제적 우월에 자만하고 있다. 이 위험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다.
안보의 핵심은 군사력이며, 군사력은 주로 경제력에 의존해 구축된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 안보전략은 자강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즉 ‘자강 기반 동맹’으로의 기조 전환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가 100% 부담해 동맹의 조건을 유리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의존적 동맹의 습속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자강 기반 동맹’이 순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