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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0:05:55
◆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기고한 칼럼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는 날로 위협적이고 공세적이자 노골적이다. 지난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후 석 달 만인 지난 12일 다시 ICBM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정점고도를 2배 이상 높여 목표 지점 탄착에 성공했고, 공격회피 기술 3종 세트라는 '고체연료, 이동식발사차량(TEL), 변칙비행'에도 성공해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의 3종 세트의 진전으로 북한의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우리의 징후 탐지 및 선제타격·요격이 어려워진 점에서, 우리 안보에 큰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ICBM 발사는 위협적이다.
지난 18일 한미는 서울에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했다. NCG는 미국의 핵우산 정보를 한미가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공동기획·실행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즉 NCG에서 한미는 '기획 및 핵 태세 검토', '미국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결합 작전', '미국핵전략자산의 정례적 한국 배치', '위기관리 계획' 등을 통해 체제를 구체화하고, 한미의 군 작전·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은 확장억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략핵잠수함(SSBN)도 부산항에 기항했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의 폭주와 위협을 제어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이자 우리의 당연한 안보적 대응이다.
그러나 북한은 NCG 회의와 전략 핵잠수함 부산 기항에 반발해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LBM) 발사하고, 이는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며 대남협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핵무기 사용조건'이란 지난해 9월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령을 제정하면서 제시한 조건으로, '북한 또는 지도부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WMD) 공격이 있을 때',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전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경우', '국가의 존립과 주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이 조건들은 북한 입맛에 맞춘 자의적 조건들이다. 그리고 북한은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를 떠난 직후 22일 새벽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에는 전술핵 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북핵으로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고한 것이다.
최근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겐론NPO의 조사에 의하면 동북아 평화에 최대 위협요인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동'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1위, 2위라고 한다.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만 실제적 위협이 아니다. 바로 북한의 사이버 도발과 공격, 공작 활동도 매우 위협적 활동이다. 즉 사이버상에서 선전 선동, 댓글 조작 등과 같은 사이버 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영향력 공작을 하려는 것이다. 관계 기관에 의하면 사이버 공격 시도 10건 중 7건은 북한 소행이며, 지난해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해킹 수법이 정교화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화형 AI 플랫폼을 통해 해킹이 쉬워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남 사이버 공격과 공작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인물인 김영철이 최근 통일전선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것이 이런 가능성을 방증한다. 그는 천안함 폭침과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며, 정규 비정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당당한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김여정과 국방상 강순남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으로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12일, 17일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20일 국방상(=장관)인 강순남이 사용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의 '투 코리아(Two Korea)'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을 앞세운 적화흡수통일'의 야욕을 숨기려는 저의가 숨어있다. 앞으로도 이런 개념조작을 통해 한국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위협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진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한미 NCG의 대북억제 효과 제고가 중요하다.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기대이익'이 높거나, '한미 간에 정보 및 행동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다. 북한의 '기대이익'을 낮추려면 미국이 높은 수준의 반격을 할 것이란 데 대한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과 이번 NCG에서 '일체형 확장억제'가 신뢰성을 담보해 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중국 변수가 개입되면 억제의 신뢰성에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NCG에서 이런 변동성을 감안한 진전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해 동맹국 및 민간 분야와 협력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댓글 공작 대응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난다.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이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동은 북한 핵미사일의 기술 고도화와 핵무기 사용 가능성, 중국의 패권팽창과 대만침공 가능성 등 동북아의 안보지형의 불안정성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의 최상위 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평화의 기틀을 다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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