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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09:00:19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여로 한국은 4번째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는 의미다. 초청국가 중에는 우크라이나가 특히 눈에 띈다. G7 정상들은 논의 내용과 성과를 '히로시마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성명에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국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해 견제와 경고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성명은 환경·에너지·식량안보·보건·교육환경 협력 등 글로벌 이슈와 태평양 도서국가(Global South)와의 협력 강화 등도 담았다.
G7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금융·인도적 군사적 지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지 등에는 연대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강력 반대' 등에는 견제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G7는 경제안보를 위해 '비(非)시장적인 정책이나 관행에 대항할 것'이라며 '중요 광물과 반도체, 배터리 등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고, '투명성과 다양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신뢰성을 갖춘 국가 간의 강력한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 강화'로 미중 간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선명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일 3국이 '가치 기반의 안보·경제·연대·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즉 북핵 문제, 3국정보 공유, 경제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한미일 3국의 전략적 선명성에 대해 중국은 대륙봉쇄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은 한미일 3국의 가치 외교가 뼈아프다는 방증이다.
우리가 경제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은 규범에 의존하던 국제질서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공급 핵심국가인 대만을 힘에 의한 현상 변경(=무력통일)을 천명하면서 반도체 발 경제안보 위기의 심각성 때문이다. 이런 글로벌공급망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G7 정상들은 가치 기반의 새로운 경제안보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또한 G7 정상은 '중국 등 독재국가가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 경제안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안보 문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구권과 구소련 붕괴로 태어난 탈냉전 시대의 가치(V)는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했다. 효율성을 위해 블록경제에서 글로벌 단일경제로 재편되고 가치와 체제의 문제는 경시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 부상, 그리고 시진핑의 집권 이후 미중 패권경쟁으로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가치(V)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가치나 체제도 함께 고려되었다. 결국 탈냉전의 글로벌 단일경제는 신냉전의 블록경제로 재편되면서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가치나 체제도 중시되고 있다. 또한 신냉전은 공급망에 첨단기술 인프라 등이 가치와 체제와 결합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즉 지금은 경제와 안보를 별개의 사안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G7 히로시마 공동성명은 가치 기반의 경제안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G7은신(新)국제질서를 주도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 즉 세계 GDP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64%에서 2022년 44%로 급감했고, 이번 히로시마에서 신국제경제질서 정립 과정에서 '넥스트 G7(차세대 G 후보국)'의 협력이 절실하고 그 위상도 확인했다. 또한 '넥스트 G7' 후보국(한국, 호주, 인도)과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를 저지해야 한다. 이런 전환적 국면에서 한국은 신국제경제질서의 플레이어 역할 공간을 넓혀야 한다. 질서 정립의 플레이어가 되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전환 시기는 우리의 외교·안보·경제적 지평을 넓힐 좋은 기회다. 따라서 적극적 외교로 새로운 경제안보 질서 구축의 핵심 플레이어의 위상을 확보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할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G7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네스트 G7(=G8)'이 되는 것은 한낱 꿈만은 아니다. 이번 G7 회의에서 경제안보를 독립 의제로 다룬 것은 경제안보의 급격한 정세변화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G7이 국제규범을 일탈한 '중국의 경제적 위압을 차단할 대항의 틀'을 만드는 데 함께 해야 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제한한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로부터 발생되는 위험부담을 극소화할 자강전략과 동맹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자강전략의 핵심은 산업의 내부 혁신역량 강화와 정책 집행능력의 향상이다. 초(超)격차기술역량의 강화와 취약분야기술력을 제고할 산업정책에 집중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적기(適期)에 마련되어야 한다.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반도체 특별법 파행 처리 과정에서 본 것처럼 잘못된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고, 경제안보 통합전략 정책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가칭)경제안보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 경제안보 동맹전략은 가치 기반의 동맹이 출발점이다. 동맹전략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 위에서 전략적 명료성에 기반한 지정학적 요소와 국익을 위한 지경학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미중 갈등이 초래할 위험 분산과 공급 안전망 확대 방안, 부당한 중국 압박에 주눅 들지 않을 당당한 대응전술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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