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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한일관계, 반일감정을 악용하려는 정치인이 문제
 
2023-03-08 15:36:09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기있는 징용자 배상문제 해결

문재인 정부의 잘못부터 인정해야

한일관계 악화 원인은 국민감정이 아닌 정치인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들의 잘못


용기있는 징용자 배상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6일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할 판결금과 배상 지연에 따른 이자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대신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외교, 경제, 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번 조치가 용기있는 결정임을 인정할 것이다. 한일관계에 관하여 양보하는 결정을 내려서 정치적 이익을 본 사례가 없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핵 대응 필요성에 입각하여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이 지지율 저하로 연결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탄핵에까지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으로 한일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며, 이로써 북핵 억제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연히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에게 묻고자 한다. 각자의 정치적 이익이나 개인의 이해타산을 벗어나서 생각해도 현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국가이익이 아닌 국민감정만을 거론하는 정치인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아니면 안보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국가발전을 위하여 인기없는 정책을 과감하게 결정하는 정치인이 진정한 지도자인지? 제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귀 기울여 냉정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한일관계 증진의 필요성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그리고 문화 및 인적 교류를 위해서도 이웃 일본과의 관계 증진은 필요하다. 북한이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공격용 전술핵무기를 대량생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면, 일본과의 북핵 정보 공유, 일본의 공군력, 해군력, 정찰력의 적극적 활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핵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억제 방책은 한국, 미국, 일본이 철저하게 단결하여 빈틈없는 협력체제로 대응하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부터 인정해야


북핵 위협으로 인하여 한일 간의 협력 특히 안보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음에도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불가피한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전의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렵사리 일본과 합의점을 도출하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재검토한 후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서 부정하고 말았다.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나서서 훼손시킨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도 2018년 대법원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조차 않았다. 이로써 일본의 무역제재를 초래하였고, 그러자 북핵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어렵사리 체결한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역사적 갈등을 안보 차원의 갈등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이전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번복으로 인하여 한국은 불리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징용자 문제 해결 조치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 때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언사를 사용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다. 정말 묻고 싶다. 진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이번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북핵문제, 그리고 한일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전정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


한일관계 악화 원인은 국민감정이 아닌 정치인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일관계 악화가 국제적 환경이나 역사 문제 등 뿌리깊은 원인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한일 양국의 민족적 정체성이 충돌하는 상태에서 식민지 역사가 추가되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니다. 유럽에는 민족적 정체성이 다르고, 정복과 피정복의 역사가 빈번했어도 현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지 않는가? 서로 간에 수차례의 전쟁을 치른 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EU)이나 나토(NATO)를 통하여 단결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자 하는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한일관계는 기회주의적이거나 이념적인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악화되어 왔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활용하거나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계산하는 정치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막아온 것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심각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겠지만, 실제 자료는 그들의 주장과 다르다.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언론 비정부단체가 매년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는 여론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민여론은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표>를 보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한일 양국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빠른 속도로 긍정화하고 있었다. 2013년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70.6%였으나 2016년에는 61.0%까지 개선되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고, 지소미아를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극렬한 언어로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지만, 국민들의 부정적 대일 감정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 인식의 개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56.1%, 그 다음해에는 50.6%, 그리고 2019년에는 49.9%까지 개선되었다. 국민여론으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무효화해야 하거나 징용문제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해야할 상황은 아니었다.


<표>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비호감 여론이 2019년 49.9%에서 2020년 71.6%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대결 정책을 펼침으로써 한일 양국 국민 간에 감정적 충돌이 발생한 결과이고, 일시적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2021년에는 63.2%로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낮아졌고, 2022년에는 52.2% 정도로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들의 잘못


<표>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과 국민감정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시 한일관계를 악화시켰을까? 그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비이성적인 반일감정, 또는 반일감정을 가진 국민들의지지를 확실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의 산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 중 상당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학생 시위나 진보적 시민운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초창기 청와대 주요직원의 35%(63명 중 22명)가 학생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이거나 진보적 시민단체와 관련을 갖고 있었다. 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전국적 지도자였고, 그의 참모 중 57%(30명 중 17명)가 주사파 출신이라면서 언론에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 및 시민 활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반미 또는 반일감정을 습득하게 되었고, 이것을 정책결정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제반 결정도 앞에서 언급한 경향의 참모들이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과 주례회의를 가지면서 정부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장관이 아닌 참모에 의존하여 결정한다는 비판이 언론에서 제기된 바도 있다. 2019년 8월 지소미아 무효화 결정은 외교부나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가 발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원인은 일부 정치인들의 감정이나 이념적 성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한일관계가 그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중요시하고, 북핵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현 윤석열 정부의 정치지도자로 교체되자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한일관계를 가로막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북핵 해결에는 한일 안보협력이 필수


북핵 위협이 너무나 심각해진 결과로 한국에게 한일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장하는 데도 한일 안보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이 징용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자 미국이 적극 환영하는 이유이다. 일본의 엄청난 공군력, 해군력, 정보력을 활용할 경우 한국의 북핵 대응력은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이고, 당연히 북한에 대한 억제력도 강화될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불안해질 경우를 상정하면 한일 안보협력은 더욱 절실해진다. 일본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우려로 인하여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이 협력할 경우 핵무장의 잠재력도 무척 높아진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사람을 식별하여 도태시켜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재의 인기보다는 국가안보나 미래에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지지율 1%가 나오더라도 추진하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에는 관심도 없이 국민감정을 들먹이면서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쪼잔하게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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