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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북한의 대남 핵공갈 또는 핵공격이 시작되다
 
2022-11-03 09:02:29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위해 핵무장

북한 변명 지식인과 언론은 반성해야

총력 북핵 대응이 절실

지난 정부 인사들은 자숙해야


북한은 2022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와 서해상으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는데, 그 중 한 발은 해상군사분계선(NLL)을 통과하여 속초 동쪽 57㎞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은 휴전 이래 처음이고, 공해상이었지만 영해에 아주 근접한 위치였다. 여당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성명까지 발표하였고, 군은 공군기를 동원하여 유사한 북한 근처 동해상에 3발의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응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는 그 당시 한국 또는 한미 양국의 어떤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해석한 후 별다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한미 양국 공군들의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rom)” 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면서 큰 경각심을 갖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 며칠만 지나면 국민들은 북한 미사일에 의한 남한 근처 타격 사실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북한 미사일 타격은 북한이 그들이 그려온 큰 그림의 완성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표시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깊게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적화통일 위해 핵무장


북한은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 높은 일관성으로 핵무장을 추진하였고, 성공하였다. 6.25전쟁이 종료된 직후부터 북한은 과학자들을 소련에 보내어 핵기술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핵무장을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는 소련으로부터 실험용 원자로를 습득하여 운용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자체적인 기술로 핵무기 원료 추출을 위한 영변의 5MWe 원자로를 만들어서 운영하였다. 1990년대 그들의 비밀 핵무장 노력이 국제사회에 발각되었으나 핵무장을 동결하겠다고 미국을 기만하여 제재를 늦추면서 동시에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것이 들키자 중국과 함께 6자회담을 실시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결국 2006년 제1차 핵실험과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통하여 사실상의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원자폭탄 보유를 과시한 북한은 수소폭탄 개발에 착수하여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에서 성공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이 수소폭탄을 탑재하여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였고, 2017년 11월 “화성-15”형을 통하여 미 본토 공격 능력을 입증하였다. 이후부터 북한은 화성-15, 16, 17의 ICBM을 개발하고, 북극성-3, 4, 5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도 과시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미 본토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으로 인하여 미국이 유사시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한국 공격을 위한 단거리탄도탄(SRBM) 개발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5분 이내에 즉각 발사할 수 있고, 최종단계에서 변칙 기동함으로써 한국의 미사일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KN-23, 24, 25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은 남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암시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 9월 8일에는 법을 통하여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그리고 10월초에 김정은은 남한 공격용 핵미사일의 발사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부대의 훈련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해온 핵무장의 과정을 보면 북한의 목표는 분명하다. 한반도 적화통일이다. 이제 북한은 필요한 능력은 충분히 구비한 상태이고,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번에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그들의 자신감과 향후 계획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 미사일의 방향을 더욱 남한 쪽으로 돌릴 것이다. 머지않아 북한은 한반도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에게 일방적인 굴종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의 어느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협박할 수도 있다.


북한 변명 지식인과 언론은 반성해야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했고, 기회만 오면 적화통일을 시도할 태세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체제유지나 협상카드로 사용하고자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말을 믿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의 현 행동을 보고도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인가? 한국은 미증유의 생존위기에 처해있다는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군에게 철저한 북핵대비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옹호하는 인사들은 배척하여 설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북한의 입장에 서서 변명해주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그대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그대들이 지금까지 해온 언행이 한국의 안보를 얼마나 훼손시켰는지 아는가?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북핵에 아무런 대비책도 없도록 만든 것은 그대들의 달콤한 북한 변명 또는 해석 때문이지 않는가? 그대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만 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고, 남한을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 아직도 맞는다는 것인가? 적화통일 되고 나서야 그대들이 틀렸다고 인정할 것인가? 북한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갖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북한을 잘 아는 척 할 수 있는가? 북한을 변명 및 옹호만 해온 그대들의 과거를 그대들의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가? 혹시 북한에게 약점을 잡혔는가?


아직도 북한 바라기를 계속하는 언론이 없지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휴전이래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친북한 학자들의 북한 변명만을 보도하는 언론은 대한민국 소속인가, 아니면 화성 소속인가? 비핵화 약속을 어긴 북한은 비난하지 않은 채 대비 조치하는 정부의 흠만 잡으려는 일부 언론인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총력 북핵 대응이 절실


이제 정부는 총력적인 북핵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하지만 아무런 결정사항도 없이 결의만 다진 채 해산하곤 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현 상태에서 북핵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실태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북핵대응 노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지정하거나 신설하고, 관련부서들에게 수행해야 할 과제를 부여하며, 주기적으로 과제의 진도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하여 NSC를 한번 개최할 때마다 우리의 북핵대응 태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군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 바탕 위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철저한 북핵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5년 동안 군은 북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북핵대응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다행히 새 정부는 국방부와 합참에 국단위의 북핵대응조직을 강화하고, 전략사령부도 창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머물지 말고, 국방부는 자나 깨나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전력증강 계획을 북핵 대응에 중점을 두어 재구성하고, 모든 간부들이 북핵 위협의 실체와 핵대응 전략의 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핵민방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들 적극 동참해야할 상황이다. 이번에 울릉도에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도민들이 대피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북한 미사일이 타격을 가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 미사일이 남한의 어느 도시에 투하되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사전에 경보를 전달받고, 제대로 대피할 수 있었겠는가? 북한의 핵미사일이 투하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경보조치를 개선하고, 대피호를 보강하며, 국민들에게 행동요령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정부 인사들은 자숙해야


북한의 핵위협은 지난 정부 임기동안에 폭발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의 일원으로서 국정한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속아서 북한에게 5년 동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채 핵무력을 증강하도록 보장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ICBM과 SLBM을 개발하며, 남한 공격용 SRBM을 개발하는 동안 지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소망에만 집착하여 안일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지난 정권 인사들 중 일부는 북한 도발의 책임을 북한보다는 현 정부에게 돌리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현 정부가 그들과 다르게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고, 그들이 중지한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적으로 재개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같다. 묻고자 한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남한 공격을 위한 훈련을 하는 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비핵화만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가? 지난 5년 동안의 실수를 부끄러워해야 하거늘 오히려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그대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북한이 공격해오면 안정을 보장 받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최악을 가정한 대비만이 평화 보장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 등 우리의 선조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기보다는 사태를 낙관하면서 안일에 젖는 특성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패배해도 민족이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남한은 북한 핵무기에 의하여,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하여 파멸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 모두가 멸망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안일함은 곤란하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북한은 너무나 일관된 목표와 전략 (핵무기 공격을 통한 남한 통일)을 갖고 있고, 이것은 한국이 제시하는 경제적 유인책에 의하여 포기 또는 변경될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철저한 북핵 대비책을 갖춰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공격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유화책을 강구할수록 북한은 핵공격을 통한 통일의 유혹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다. 만고의 진리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듯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글/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겸 국민의힘 북핵TF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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