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휘락 前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은 지난 9월 8일 그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거나 작전상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날 2발에 이어, 4일 일본열도를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해 올해에만 21회에 걸쳐 44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74주년 국군의날 대통령은 언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군 수뇌부들도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 묻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건군 기념일에 선보인 특전대원의 고공강하, 헬기 및 공군기들의 전투기동, 다연장로켓, 지대지탄도미사일, 현무미사일, 패트리엇, 전차와 자주포 중에서 북핵을 직접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패트리엇뿐이다.

외교적 비핵화라는 이전 정부 방침 때문에 북핵 대비에 전념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핵에 결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현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왜 군은 북핵 대비에 여전히 소극적인가? 4일 국회 답변에서 국방장관은 북핵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대비 수준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 북한이 핵 사용을 법제화하고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했을 때 군이 긴급 군수뇌부회의를 했다거나, 집중적 북핵 대비를 위해 특별예산을 요구했다거나, 북핵 대비 중심으로 기존 전력증강사업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등의 조치를 들은 적이 없다. 대비해 놓은 바가 없으니 군 수뇌부들은 미국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큰소리치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면, 그동안 외쳐 오던 자주국방은 허세였는가.

군에 호소한다. ‘예의 주시’라는 상투적 언사는 그만 사용하라. 그 대신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실태를 아는 그대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수시로 브리핑하라. ‘3축 체계’라는 전문 용어로 얼버무리지 말라.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탐지·추적·파괴·방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라. ‘철통방어’라고 과장하지 말라. 핵을 포함한 북한의 공격 시나리오별로 국토와 국민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라. 미흡한 다른 분야가 있더라도 북핵 대비를 최우선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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