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원은 한정… 고품질, 수많은 사람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기본주택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라고 홍보되고, 그 재원 조달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급부상했다. 기본주택의 달콤한 미래는 ‘뉴욕 맨해튼의 성공한 도시재생, 배터리파크 시티’로 홍보됐으나, 사실 배터리파크 시티는 실패한 공공주택 모델이다.

1960년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마련된 배터리파크 시티는 토지는 정부 소유, 건물만 임대하는 형태로 시작했고 그 배경에는 뉴욕시장 선거가 있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정의로운 주거 모델’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나 보다. 그러나 배터리파크 시티는 결국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민간에 넘겨져 현재는 뉴욕에서 최상류층이 누리는 고급 주거지가 됐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의로운 제도들은 이타심으로 가득한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기는 쉽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이상, 지속 가능할 리 없다. ‘고품질 주택을 저비용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부유층 일부의 표만 포기하고, 중산층 이하 모든 이들의 표를 긁어모으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고품질’을 포기하거나 ‘수많은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두 가지 모두를 고집한다면, 재정 파탄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정치인이 표를 끌어모으려면, ‘수많은 사람’ 그 자체가 득표수이니 포기하기 어렵고. ‘저품질’은 유권자를 유혹하기 어려우니 그 또한 망설여질 것이다.

재정이 파탄 나거나 말거나 선거에 이겨야 하니 일단 실행하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순간, 미국 배터리파크 시티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그곳에서 밀려나고, 공적 자원이 투입된 그곳을 ‘부유층’이 점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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