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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오락가락 교육정책, 일년소계 멈춰야
 
2021-11-17 15:18:27

◆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혁신연구회장으로 활동중입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자사고 폐지 논란 등 내로남불 반복

정책 불신…학교 떠나는 아이들 늘어

교육격차·사회양극화 조장 멈추고

기존 정책의 폐해 해결에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 묻는다면 대부분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현재가 더욱 불평등·불공정하다며 미래 희망이 없다고 한탄할지 모른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5년 정권마다 교육정책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을 멀리 보자는 백년대계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정권마다 아니 거의 해마다 정책을 오락가락 바꾸는 일년소계에 머물고 있다. 이래서는 하루하루 바뀌는 기술을 주도하는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는 대표적인 교육정책 실패 사례로 우리 교육정책사에 기록될 것이다. 조국 사태의 핵심은 일반인이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10여 년 전 한 가족이 자녀의 대입 기록이나 입시 당락을 좌우할 핵심 자료들을 임의로 만들어서 대학에 제출한 점이다. 입시 비리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선의와 합격 기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현 정부 인사들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로남불’식 감싸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배신감만 키웠다.



교육이 얼마나 민감한 주제인지는 이번 주 예정된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고3 학부모들이 종교 시설을 찾아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평범한 학부모의 간절함을 무시하고 내 자식만 자사고나 특목고, 강남 8학군 고교에 보내는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상당수의 이중적 행태에 학부모들은 더욱 분노했다. 이러한 내로남불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각종 교육정책을 이랬다저랬다 바꾸고 있다. 마침내 친정부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가 원칙도, 철학도, 정책 추진 의지도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잦은 정책 변화는 일반 국민의 정책 불신으로 이어져 교육 격차와 사회 양극화만 확대시키게 된다. 법원이 열 번에 걸친 재판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해도 교육부가 강제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부동산 폭등에도 오히려 강남·서초구, 양천구 등 교육 우수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 폐지를 하향 평준화로 받아들이고 정부보다 한발 앞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자녀를 보내 스스로 자녀 교육의 살길을 찾아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 실망한 교육 현장의 학생·학부모들이 정부의 대책과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 ‘오징어 게임’의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라는 대사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학교를 불신해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조령모개식 입시 정책과 첫 문·이과 통합형 수능 이후 선택과목의 불공정 시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 정부의 임기 말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강조한 평등·공정·정의를 다시 돌아보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기존 교육정책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 내년에 출범할 차기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 교육의 기본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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