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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프간 함락이 주는 교훈
 
2021-08-30 13:24:35

◆ 조영기 국민대학교 특임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무장세력 탈레반에 의해 지난 15일 함락됐다. 미국이 철군 방침을 밝힌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미군 철수가 시작되자 카불이 함락되었으니 원인이 미군 철수인 것처럼 피상적으로 보는 것 같다. 또 주한 미군도 아프간처럼 철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미 백악관이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고 언급해 ‘제2의 아프간’ 우려는 잠잠해졌다.


미군 철수가 카불 함락의 원인이란 진단은 잘못이다. 자강 의지 부족이 근본 원인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군대에서 아프간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물론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자강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 북한 전체주의에 의해 붕괴될 운명에 빠질 수도 있다.


안보 전략의 핵심은 자강과 동맹이다. 자강이란 ‘적국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며, 동맹은 ‘우리의 부족한 자강 능력을 보충해 외부의 적에 공동 대응한다는 약속’이다.


물론 자강이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자강 능력과 (필요시) 동맹 능력을 합해 자주적 안보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강은 물리적 능력뿐 아니라 정신적 능력도 중요하다. 물리적 능력은 현대적 장비를 확충해 자주적 안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정신적 능력은 지도자의 자강 의지, 국민의 단합된 힘, 군 장병들의 정신력이 합쳐져서 능력이 신장된다. 물리적 자강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정신적 자강 능력이 갖춰 있지 않으면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자강이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자강이 없으면 동맹도 없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러일전쟁 당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존 헤이 국무장관의 자강에 대한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인을 위해 일본에 간섭할 수 없다. 한국인은 자신을 위해 주먹 한 번 휘두르지 못했다. 한국인이 자신을 위해서도 스스로 하지 못한 일을 자기 나라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나서 줄 국가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강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감상적 민족주의와 북한식 평화주의에 대한 환상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전체주의자들의 달콤한 선전선동에 속아 핵 위험성을 외면한 채 오히려 자강 능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2018년 남북 군사합의서는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조치들로 우리의 물리적 자강력을 약화시킨 나쁜 약속이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6·25 남침 전쟁 선봉장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칭송하고, 공산주의자 홍범도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은 정체성 훼손 행위다.


반면 여당이 북한 김여정의 하명법이라 일컫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해 북한에 화답하고, 김여정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호응하는 거침없는 행동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도 재산을 파괴해도 묵묵부답인 것은 반(反) 대한민국 행위이다.


이처럼 나쁜 약속, 정체성 훼손과 북한의 만행에 눈 감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자강을 훼손하는 행위다.


아프간 함락은 국제정치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자강과 동맹의 중요성도 일깨워줬다. 훼손된 자강과 동맹을 복원해 대한민국호(號)가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인식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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