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11:06:53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 노동단체 출신 4명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
북한 지령·보고문, 2만달러 활동비 수령 문서 등 발견
국제관계서 상대방을 감동시켜 평화 달성한 사례 없어
충북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검찰·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북한의 지령과 보고문 등 약 60건의 관련 증거를 확보됐다. 해당 USB에는 2만달러의 활동비를 수령했다고 북한에 보고하는 문서와 충성 맹세 취지의 혈서(血書) 사진도 발견됐다. 이들이 2017~2019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영상도 확보됐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상당수의 국민은 “간첩이 이들 뿐일까?” 우려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간첩을 남파 및 포섭해 활용해왔고, 1만5000명이나 되는 대남 공작요원들이 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년의 경과 기간을 거친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간첩 검거 실적을 봐도 노무현정부 19명, 이명박정부 23명, 박근혜정부 9명인데 현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에 불과하다. 더욱 큰 거물 간첩들이 서울 등지에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암약하고 있을 것이다. 독일과 베트남 패망의 경우를 참조한다면, 현 정부의 고위층 중에도 간첩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북한의 고압적인 온갖 언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일구월심 선의로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성도 감천이라, 그렇게 하면 결국 북한이 마음을 열 것이고, 남북한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무기를 계속 증강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이 아무리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해도 묵언수행을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통일부와 국정원이 나서서 호응하고, 74명의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훈련중단을 위한 연판장에 서명하기도 했다.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을 감복시켜 평화를 달성한 사례는 없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 증산을 지속하고 있고, 한국 공격용일 수밖에 없는 전술핵무기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간첩을 활용해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정하기가 창피하더라도 현 정부는 그 동안의 대북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통적인 정통 대북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 북한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이완돼 있던 국민의 대북 경각심 특히 간첩에 대한 경계심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국민은 요즘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거나, 간첩이 있어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남북한 국력차를 고려할 때 북한에게 우리가 먹힐 일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안심하는 것 같다. 지식인이거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북한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는 ‘간첩’이라는 용어 사용을 꺼리고, 혐의자들이 무고 및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까지 친절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법원도 이들에 대한 임의 소환조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고 한다. 사람이 작은 병균에 의해 사망하듯이 내부의 간첩은 북핵 위협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한은 휴전상태이고, 북한의 대남공작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항시 남한을 향해 발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대화가 국가안보라는 대통령의 기본책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의 간첩들이 문 대통령의 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의 분발이 요구된다. 경찰은 2024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도록 돼 있다. 현재의 인수인계 과정이 취약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인계받았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임을 입증해야 한다.
국민도 각성, 분발하지 않을 수 없다. 간첩은 국민 속에 숨어서 활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주변에 간첩이 있는 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할 것이다. 특히 진보성향 지식인과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첩의 지령을 받거나 간첩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주변에 지나친 친북 활동을 하거나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즉, 국민은 정부와 경찰이 간첩 색출과 대북 경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극하고 감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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