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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2021-08-03 09:38:36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일부 유지 지지하지만, 폐지론 낮지 않아

남한 정부에 선심 베풀며 8월 한미연합연습 축소

통신선 복원에 감지덕지…올바른 대북정책이고, 그 성과?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7월에 야당 대표가 통일부 무용론을 제기하여 심각한 쟁점에 되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에 분노하였고, 통일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 중 64.6%가 통일부 유지를 지지하지만, 폐지론도 30.1%로 낮지는 않다. 또한, 현재 한국은 8월에 한미연합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안보전문가들은 4년 동안 실병기동훈련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심각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연습 규모를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는 컴퓨터 모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이러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2020년 6월 9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한 통신선을 13개월여 만인 2021년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복원시켰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바는 전혀 없이 단순히 통신선만 복원시켰고,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남한 정부가 북한 측에게 여러 차례 부탁하고, 북한이 이를 들어준 듯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것이 크게 이상한가? 이로써 통일부는 그 유용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될 것이고, 컴퓨터 모의로 한미연합연습을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이 발생했으며, 미국에도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입증하게 되었다. 북한은 통신선을 복원시키는 것으로 구속받을 것도 전혀 없고, 남한 정부에 선심을 베풀면서 8월 한미연합연습을 축소할 수 있게 되었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래서인지 북한의 김정은은 통신선이 복원된 27일 연대급 이상의 모든 군 지휘관과 정치위원을 소집하여 강습회를 열면서 단결을 고취하였다.


현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래 대화를 통하여 남북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유화적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은 되도록 들어주고,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었다. 그 결과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까지 중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과이다. 그렇게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서 얻은 것이 없다.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를 끌어냈지만, 북한은 핵무기 동결은커녕 더욱 가속적으로 증강해오고 있다. 미국의 랜드(Rand) 연구소에서는 북한이 2020년에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매년 12~18개를 생산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당대회에서 핵 무력을 계속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조차 하지 못한 채 유화정책만 지속하고 있다. 핵무기를 지속해서 개발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이 북한인데도 우리는 전단 살포한다는 북한의 항의를 받고는 법으로 이를 중지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의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하여 소각해도 항의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통신선 복원에 대하여 감지덕지한다. 이게 과연 올바른 대북정책이고, 그 성과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여 얻은 것이 겨우 이것인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 남북관계가 활용될 가능성이다. 이번 통신선 복원이 통일부 등에서 부탁한 것을 북한이 수용해준 것이라면,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남북관계가 활용될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보수 정권 집권기에는 ‘북풍(北風)’이라고 해서 북한의 도발을 통하여 보수지향 국민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제는 반대로 ‘북양(北陽)이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남북관계 진전은 평화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표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더욱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고, 이번 통신선 복원과 같은 몇 가지 우호적인 합의만 발표되어도 국민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에 대하여 야당이 우려한 것이 이러한 가능성이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은 역대 다수 정권에 의하여 이용되기만 했다. 수많은 정권이 남북관계 진전을 약속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는 사람은커녕 물자도 제대로 교환되지 못하는 완전한 단절의 상태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지속해서 강화하여 남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 정부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제발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말라.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북한에 어떤 사항을 부탁한다면 그것 자체가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지난 4년여 동안에 하지 못한 일은 남은 7~9개월 동안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배밭에서는 갓끈을 메지 않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않았던 우리의 조상처럼 지금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대선에 활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4년여 동안 수행한 바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다음 정권에 잘한 것은 계승하고 못 한 것은 시정하여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안다. 그래서 현 정부가 큰소리만 치고,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이룩하지 못해도 심각하게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권 유지를 위하여 활용한다면 그 도덕성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받을 것이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조치라도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현 정권의 국정 성과 여부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도덕성 여부를 의심받아서는 곤란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현 정부의 조심스러운 접근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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