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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가혁신을 위해 민간이 나서야 할 때
 
2021-07-29 09:33:35

◆ 한선재단 기술혁신연구회부회장으로 활동중인 곽노성 혁신과규제연구소장의 칼럼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그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국민이 적극 호응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보다 성공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해왔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 미래라는 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수업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적 과제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어

혁명적 변화가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인력부족이 심각할 정도로 활황이다. 음식점은 온라인 주문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거리의 상점들은 활기찼던 과거를 뒤로 하면서 문을 닫는다. 

코로나 이전 국가적 현안들은 점점 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2020년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 첫해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와중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올해 200명 이상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이 18곳이나 된다. 지방대 소멸은 지역경제 붕괴를 의미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2%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처럼 찾아온 큰 성장이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작년 코로나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풀었다. 코로나 이전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와 같은 성장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국가적 과제 해결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렇다고 정부에만 의존하기에 현실은 너무 엄혹하다. 지금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정부가 갑자기 성과를 낼 리 만무다.

삼성전자의 미래기술육성사업은 공정성과 함께 전문성, 혁신성을 모두 잡은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 사업은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학연 지연이 있는 평가자를 배제한다. 그렇다 보니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평가가 부실하다고 과제지원을 취소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예산은 매년 꼭 다 써야 한다. 

삼성전자 지원사업은 다르다. 최대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맡기되 학연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아무리 평가 결과가 좋아도 과제로 선정하지 않는다. 올해 대상자가 없으면 내년에 지원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원사업의 주인이 삼성전자이고 어렵게 번 돈이라 허투루 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 노하우를 국가혁신에 녹여내기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제안서는 상근 부회장 등 기업인 10여명이 직접 멘토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중에는 엔씨소프트와 카카오처럼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들도 있다. 그냥 사회 재산기부가 아니다.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국가혁신에 녹여내려 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면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성과는 그리 좋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선심성 사업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한상의 프로젝트는 기업가의 마인드를 잘 녹여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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