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디지털타임스] 경제민주화는 퇴조하고 있다
 
2021-06-17 17:28:31

◆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연구회 부회장을 맡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정치 및 경제부문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원조인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이를 폐기했는데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부작용과 잘못된 담론을 바로 잡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각국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스라엘의 경제민주주의 모델은 키부츠다. 키부츠는 사회주의와 시오니즘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유대인 농업노동자들로 구성된 자급자족 농업 공동체다. 키부츠는 공동생산·공동소유를 표방하며 구성원의 수입은 키부츠에 귀속된다. 하지만 키부츠의 전성기는 1970년대 말 이스라엘의 신자유주의 부상과 함께 끝이 났다. 많은 수의 키부츠는 경쟁력 저하로 사라졌고 사회주의 구조에서 개인의 소유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변했다. 키부츠 모델은 1980년대 이후 좌파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요시프 티토가 집권했던 구(舊)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선 1950년대 '노동자자주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유고의 사회주의적 노동자자주관리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자주관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유고의 노동자자주관리 모델은 유고 공산당과 국가의 공식적 지원을 받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되고 발전했다는 점이다.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한다는 '사회적 소유'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내세운 노동자자주관리제는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이 기업을 위탁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기업 소속 노동자들 모두가 주인이라는 말은 아무도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와 같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동자자주관리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갔고 새로운 부유층이 생겨났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투자가 아닌 소득으로 배분하기를 원했다. 이 결과 과도한 소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발생과 투자의 감소는 경제를 위축시켰다. 결국 유고의 노동자자주관리는 구(舊)소련의 중앙통제적 제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경제의 비효율에 높은 물가, 빈부격차의 확대, 고실업과 같은 자본주의 문제점이 겹쳐 결국 사라졌다.

스웨덴의 경제민주주의는 '임금노동자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임금노동자기금의 목적은 자본 소유의 집중에 대항하는 집합적 저축과 투자자본 조성으로, 권력과 소유의 변화를 통한 진정한 경제민주주의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법적 통제를 통해 기업 자본의 형성에 참여하고, 대기업은 매년 발생하는 총수익 가운데 20% 이상을 '사회자본기금'에 양도한다. 이 기금은 전(全)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임금노동자기금은 자본가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고,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이후 급진적인 성격이 완화되어 시장중심적인 기금 운영방식으로 변화하였으나 결국 1991년 집권한 보수정당에 의해 폐기되었다.

현재 지구상에서 경제민주화를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경제민주화로 망한 나라이기도 하다. '노동자 통제'(Cogestion)는 차베스 정권이 유고슬라비아 티토 정권 방식을 계승한 베네수엘라식 경제민주주의 모델이다. 차베스의 사회주의적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반 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매우 비슷하다. 특히 우리나라 좌파 교육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원형인 민중자치 교육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경제민주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베네수엘라의 주택정책도 우리정부의 임대차 3법과 표준임대료제, 부동산감독기구와 판박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011년엔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전 퇴거를 강제하지 못하게 '임의적 퇴거금지법'을 도입했다. 최근 전세 폭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정책은 대실패로 결론이 났다. 반시장적 규제의 반작용으로 '임대 암시장'을 형성시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불러온 것이다.


◆ 칼럼 전문은 아래 [칼럼 전문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 전문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90 [아주경제]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중국을 넘을 수 있다 21-07-30
1989 [대한경제] 계약제도와 건설안전 21-07-29
1988 [데일리안] 국회의원들의 장난감이 된 법안들 21-07-29
1987 [내일신문] 국가혁신을 위해 민간이 나서야 할 때 21-07-29
1986 [세계일보]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다 21-07-28
1985 [뉴데일리] 군 사고 책임, 국군통수권의 일부다 21-07-28
1984 [스카이데일리] 군 수뇌부는 청해부대 집단 감염 책임져라 21-07-28
1983 [아시아경제] 헌법정신 훼손이 심각하다 21-07-26
1982 [에너지경제] ESG 입법, 기업에 족쇄 되지 않게 21-07-26
1981 [문화일보] 기본소득의 3대 함정 21-07-23
1980 [국민일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말라 21-07-22
1979 [한국경제] 중대재해법 처벌 피하는 방법 21-07-21
1978 [스카이데일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화와 우리의 북핵 대비 태세 21-07-20
1977 [데일리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화: 이래도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인가? 21-07-20
1976 [스카이데일리]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21-07-20
1975 [아주경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리쇼어링 21-07-16
1974 [뉴데일리] 사이버전이 기승을 부리는데… 무관심한 文 정부 21-07-14
1973 [스카이데일리] 軍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지 점검해 보라 21-07-14
1972 [문화일보] 與 언론규제법, 정부가 ‘가짜 뉴스’ 판별해 비판 기능 ‘전략적 봉쇄’ 노려 21-07-13
1971 [문화일보]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고무줄 잣대’ 21-07-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