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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Korea is back"
 
2021-06-09 10:16:29

◆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후원회원이신 이순병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의 매일경제 칼럼입니다.


현 정부의 첫 총리는 취임사에서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합법적 대통령을 부정하냐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시 이 분들의 말에는 진심이 어려있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촛불혁명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려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은 듣기 거북했을 것입니다. 집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게 혁명이나 쿠데타일테니까요.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7주기 메시지에서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소신과 집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집념이지만 실패하면 아집이라 부릅니다. 스티브 잡스는 4차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그가 유능한 경영자였는가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정의롭더라도 과정의 옳고 그름은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정도 결과도 다 당초의 약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은 선한 것, 거짓은 악한 것이라는 관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윤리적 잣대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실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하여 갖고 있던 관념에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보수는 썩었고 진보는 깨끗하다는 생각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먹거리가 없어서 그릇이 비어있었을 뿐입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가 생기면 조직은 부패합니다.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가진자들의 희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탈적 행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끼리 모여 정치집단화해서 종국에는 국가권력까지 잡습니다. 권력을 잡은 후에는 스스로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함에도 약자 코스프레를 계속합니다.

소위 '대깨문'들의 열광은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무능과 위선의 신기루였음을 자각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불편함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면 실존적 피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열광 상태의 인간은 서슴없이 행동하지만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에서 지우려 한다 합니다. 문화혁명이 지나간 후 중국에서는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길에서 만나도 서로 모른 척했다 합니다. 과거를 다시 꺼내기가 싫은 것이지요. 나라는 퇴보하고 인민들의 마음에 응어리만 남았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학교에서 똑 같은 책으로 배웠어도 세상을 보는 시각은 타협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벌어집니다.

법철학자 하이에크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국가인 소비에트연방이 설립될 때 23살이었고,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진 다음해에 사망했습니다. 사회주의체제의 흥망을 평생 지켜본 거지요. 그는 마지막 저서 ‘치명적 자만’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회주의는 지적 허세와 도덕적 위선을 부리면서 국민을 노예의 길로 안내한다고 썼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위선을 보면서 하이에크의 통찰에 감탄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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