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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한·미정상의 ‘외교적 해결’은 북핵 증강 허용일 뿐
 
2021-06-02 17:07:07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2021년 5월 21일 개최되었던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향이 적지 않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국의 백신기술과 한국의 생산능력을 결합한다든가, 원전수출에 협력한다든가, 새로운 시대의 첨단기술 개발에 한·미 양국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합의였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불편해졌던 양국관계를 고려할 때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주제인 북핵 대응에 관해서는 의미있는 합의가 없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이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첫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하여 북한이 아닌 한·미 양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고, 두 번째 문장도 지난 3년 이상 추진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던 “외교적 대화”를 재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세 번, 미·북 간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북한은 핵무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넣었고, 노동신문은 이것을 남북통일을 앞당기려는 노동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과시함은 물론, 핵잠수함, 다탄두 및 고체연료 미사일,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하겠다고 공언하였다. 2021년 4월 13일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이고, 매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여 영국이나 프랑스와 유사한 전략적 수준의 핵강소국(核强小國)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핵에 관한 외교적 해결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허용하겠다는 말이 될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현 정부의 여전한 일방적 해석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월 25일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가 차이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남한이 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말로써 미국의 핵우산과 이것의 인계철선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들이 합의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라면서 그것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은 북핵 위협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면서 오히려 북한에게 핵무력 증강을 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외교적 해결”이라면서 미국의 북핵 해결노력을 제지시키는 모양새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현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바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현 정부는 남은 몇 개월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려는 의도인 것 같다. ‘외교적 해결’이라는 미사여구는 결국 ‘북핵’이라는 폭탄을 다음 정부에게 돌린 채 임기를 종료하려는 비겁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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