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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비핵화 미국' 견제하고 북핵 '폭탄 돌리기'… 이해 못할 文
 
2021-06-02 17:02:23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한국 공격용일 수밖에 없는 '전술핵무기' 개발 공언
ICBM, SLBM으로 미국 위협하면 '한반도 핵우산' 어려워져
文 정권, 해결책 제시않고 해결 노력도 없이 시간만 끌어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21일 개최됐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 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 등을 강조했다. 양국은 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완전 이행"과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했다.

이는 현 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기초로 한다면, 이번 합의는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미국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북한과의 접촉을 위해 노력하는 바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도는 미국이 더욱 공격적인 비핵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토대로 한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이후, 우리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현재처럼 의미있는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북한에게 핵무력 증강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 정부 임기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도발만 하지 않도록 만든 채 임기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현 정부가 친북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전자일 수는 없다고 한다면, 결국 후자의 목적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정부는 임기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문제 해결은 다음 정권에게 미루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폭탄 돌리기' 아닌가?

현 정부는 2018년 3월5일 일부 인사들이 김정은을 방문해 그의 '비핵화 용의'를 확인했다며,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핵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도 동결하지 못했다. 그동안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를 증강해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도 구비하게 됐다. 즉, 북한은 사실상의 '전략적 핵보유국'이 되고 말았다.

2021년 4월13일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 현재 67-116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 북한은 또 매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2027년에는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해 프랑스와 영국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대체 현 정부는 이러한 엄청난 핵전력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북한은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변경하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반도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라는 내용을 넣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것을 "강위력(强偉力)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이제 핵무력을 바탕으로 무력 적화통일을 기도할 태세다. 특히 한국 공격용일 수밖에 없는 '전술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핵탄두를 실어 미국의 몇 개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한국을 위해 약속한 핵우산을 펼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대화와 협상만을 외치는 것도 잘못됐다. 특히 미국조차 적극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위협이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첨단이고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없이 북한의 핵전력을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도 바로 이 북핵 위협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소극적인 태세를 갖추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북핵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떤 원모심려(遠謀深慮)가 있길래 이렇게 태연한가? 정부의 원모심려를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들은 이제 정부에게 상식적인 사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비록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어떻게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보고해야 한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행동이 이행돼야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과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인지 복안도 말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바라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불러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어떤 전략으로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추진하고,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동시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 정부의 비핵화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무엇이 잘못됐으며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4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으로서는 현 정부가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 매우 궁금할 것이다. 남은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언가를 달성하려면, 더욱 과거를 반성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지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현 정부는 북한의 현재 핵능력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북핵에 대해 필요한 각오를 가질 수 있고, 현 정부의 비핵화 노력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자가 떠날 때도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를 주주들에게 보고하듯, 현 정부도 임기를 마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비핵화에 관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성과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일 것이다.

현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유화책만을 강구한 채, 북핵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나 다음 정권에서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증강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은 도발을 초래한 것보다 더욱 잘못한 것이고,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정부는 인기 위주의 소아적 인식에서 벗어나 남은 11개월 동안에도 북한의 핵위협을 줄이거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로써 북핵 위협을 약하게 만들어서 다음 정권에 인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성과에 관해 현 정부를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 중에는 노력한 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빴다면서 나쁜 점수를 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관한 사항은 숨긴 채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는 데만 노력할 것 같다. 현 정부가 '폭탄돌리기'를 할 것이라는 의심이 점점 증대되는 것은 필자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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