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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판문점 선언 3년… 이젠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자
 
2021-05-06 12:02:25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랜드硏-아산硏 공동 분석 "北, 6년 후엔 핵무기 150~240개 보유… 인도 능가할 듯"
"北 핵공격 초반에 남한 기습공격, 핵무기 40∼60개 사용 한국 초토화" 분석
책임있는 정부라면 지난 3년 처절하게 반성-분석… 북핵 대비에 최우선 순위 둬야

3년 전 이 때 한국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여 있었다.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지면서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이 보장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3년 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는커녕 핵전력을 꾸준히 증강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계속되지 않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북한은 남한을 하대(下對)하는 모습이다.

특히 북핵은 심각해 미국 랜드(RAND) 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이 함께 작성해 4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매년 12~18개씩 핵무기를 추가해 2020년에는 67~116개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한다. 6년 뒤인 2027년에는 151~242개까지 보유함으로써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수준을 넘어서 영국과 프랑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 섬뜩하게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무력을 활용하여 남한을 기습공격할 뿐만 아니라 공격 초반에 40∼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반성과 분발이 필요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라면 지난 3년을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를 고심하느라 잠을 잘 수 없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완전히 기만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비핵화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은 없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회고하는 화상 국무회의에서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라거나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하여 제3자로서 논평과 같은 덕담만 반복하였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북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안보에 관한 사안은 평시에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아서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불평이 적고, 오히려 교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안보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는 이미 늦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들이 잠자는 시간에 초병이 근무서고 있듯이 정부는 언제든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정부가 한국의 경우 오히려 위협에 눈감고 대응책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으니 불안하지 않겠는가?

비핵화 미련에서 북핵 대응으로 전환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북한의 기만작전에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증강을 위한 시간 획득을 위해 하지도 않을 비핵화를 핑계로 한국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한 것이다. 아직도 정부가 외교적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계속 방관하겠다는 것이고,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강구를 미루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현실에 대응할 수는 없다.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는 냉정한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의 박근혜 정부가 정립해놓은 '3축 체계,' 즉 북한이 핵무기 공격의도를 과시할 때 선제타격(Kill Chain)하고, 그래도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로 대응하며, 그래도 북한이 공격하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를 살상하는 한국형 대량보복(KMPR)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한미동맹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시행하고 있는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를 한반도 또는 동북아시아에도 도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하는 핵균형(nuclear balance)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WR76-2와 같은 소형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잠수함을 상시 동해에 주둔하는 등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당연히 북한과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능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위협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정보(techint)만으로는 북한의 기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정보(humint) 자산을 확보해야할 것이고, 특히 북한 지도층의 주변에 신뢰할만한 인간정보 자산을 침투시켜 두고자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과의 정보 교환, 대응책 협의를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안보정책의 전반적 쇄신 필요

차제에 정부는 안보에 관한 제반 정책과 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쇄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국 안보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현재의 안보전략이 무엇인지를 점검한 다음에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는 가운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 정부는 무엇보다 북핵 대비에 최우선 순위를 둬, 안보태세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에 설치돼 있는 한미 양국군 간의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북핵 억제를 위한 제반 실질적인 사항을 실시간에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내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미국군과 협의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무기체계 획득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북핵 위협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경항모와 같은 장기적이면서 전략적인 사업의 추진은 당분간 유예해야 할 것이다. 대신에 '3축 체계'를 보강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해야 할 것이다. 병력 감축의 추세를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적정선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병사들의 군기, 사기, 단결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드기지 보강이 그 출발점이 돼야

최근 드러난 고무적인 사실은 국방부가 4월 28일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그 동안 미뤄왔던 물자 반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40대 등의 차량을 통해 미측의 발전기와 공사자재, 그리고 한국 측의 식량 등을 반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연좌농성을 벌였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고, 언론에서도 크게 비판하는 기사는 없었다. 이제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일부는 북핵 위협의 엄중함과 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

몇 개의 장비 반입에 그치지 말고, 정부는 사드 기지의 일반환경평가도 조기에 실시해 사드 포개의 정식 배치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서 6개월 만에 종료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17년 7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격상시켰고, 그 착수를 계속 미뤄왔다. 그래서 사드가 정식 배치되지 못하고, 성주 군민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제공될 수 없었다. 이제 정부는 사드의 정식배치를 위한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민과 성주군민들에게 보고 및 이행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라도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성주군민들도 사드에 관한 무분별한 반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자파의 유해성이었는데, 2016년 7월 한국의 기자들이 미국 괌(Guam)에서 측정했을 때는 허용치의 0.00007에 불과했다. 2017년 8월 한국의 환경부도 허용치의 0.005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운영되는 동안 성주 근처에서 전자파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없고, 성주 참외의 판매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제 성주군민들은 부정확한 루머에 선동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3년 동안 기간을 낭비했다면, 한국이 보강해야할 안보과제는 더욱 많을 것이다. 현 정부가 이번 사드기지 보강 노력처럼 북핵 대비를 비롯한 국가안보에 더욱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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