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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방어태세
 
2021-03-29 11:27:00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되는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

국민보호를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한 평가와 한미동맹 강화

총력안보태세 강화해야


북한은 2021년 3월 25일 아침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북한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신형 전술유도탄”이었고, 모두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한다. 고체연료를 사용했고, 저고도 활공도약형(pull-up) 비행방식도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고 한다. 탄두중량도 2.5톤이 된다고 한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이 미사일을 대형의 재래식 및 핵탄두를 탑재하여 한국의 어디든 공격할 수 있고,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선제타격을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고, 활공도약 비행을 하여 미사일 방어에 의하여 요격당하지도 않는다. 북한은 50-100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발사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


일본과 비교되는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일본의 기민한 대응과 한국의 안일한 대응이 대조적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경우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7시 6분)된 지 3분 만인 7시 9분께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7시 25분)된 지 30여분 만인 오전 8시 스가 총리는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고, 그로부터 한 시간 정도 후에 수가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비난한다”고 밝혔다. 기시 방위성장관도 “두 미사일의 사거리는 450㎞, 고도는 100㎞ 미만”이라면서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반면에 우리 정부의 군의 대응은 무척 늦었다. 합참에서는 11시 18분께 국민에게 대한 직접적인 발표가 아니라 기자단에 대한 간접 발표 형식을 통하여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히면서 사거리와 고도를 공개하였다. 이것은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4시간 이후이고, 스가 총리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지 2시간, 기시 장관이 사거리를 밝힌 지 1시간 이상 지난 시점이었다. 청와대에서도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일본보다 1시간 늦은 9시부터였고. 대통령이 아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였으며, 10시 30분 정도에 종료된 후 발표한 내용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수준에 그쳤다.


실제 정부와 군은 3월 21일 있었던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아예 발표하지도 않았다. 국가에 대한 위협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현 정부게 불편한 소식은 전달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심각한 위협이지만,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대응태세는 더욱 심각한 걱정거리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보호를 생각하고 있는지?


현 정부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고 믿은 나머지 외교적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헌법 제66조 2항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듯이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고, 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방이며,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대통령이 그 대응의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철저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모범적으로 드러내고 있듯이 위협이 도래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의 관리들과 현 정부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남한과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스춰로 보는 것 같다. 이번에도 국정원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항의,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영향, 문철명 북한 사업가의 미국 인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등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 그런데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하여 드러났듯이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지를평가한 것이다. 다른 국가에게 어떤 정치적 메세지를 보내기 위하여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국가는 없다. 지금까지 북한이 시행해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평가의 경우에도 현 정부는 당시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고의적으로 정치적 목적일 뿐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자 했지만, 돌이며보면 모든 것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한 지속적인 성능개량의 결과로 북한은 수소폭탄,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여 비군사적 목적인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성능 향상으로 생각하여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 시험평가의 결과로 북한이 보유하게될 능력을 식별하여 그 능력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야 한다. 이것은 군사작전의 기본이다. 적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군대에서는 적의 의도(intent)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적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capability)만 평가하여 대비한다. 북한이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지나친 점이 있더라도 언제나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만전지계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구하는 것이다.


정확한 평가와 한미동맹 강화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가 당장 착수해야할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의 현 핵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얼마 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50여kg의 플루토늄과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만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다. 지금쯤이면 한국의 국방부가 국민과 세계에 대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보유하고 있고, 1년에 몇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야할 것이고, 그러한 진실에서 출발하여 철저한 북핵 대비태세를 구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이 노력해야할 최우선적이면서 핵심적인 과제는 한미동맹 강화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결국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 국방부 차원에서도 설치되어 있으나 가동되지 않고 있는 “억제전략위원회”를 즉각 가동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공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재발 시 공동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도 더욱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전진배치하도록 하여 공유함으로써(nuclear sharing) 북핵에 대한 현장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과의 정보협력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발표한 바를 보면 국방부는 일본군과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점도 달랐고, 발표 내용도 일부 달랐기 때문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되어 있고, 미국이라는 공통의 동맹을 가진 한일 양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에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21일 연두 기자회견 시 한일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하지 않았는가?


총력안보태세 강화해야


당연히 자체적인 방어태세도 강화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3축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킬 체인(Kill Chain)’을 가동하여 선제타격하고, 그래도 발사하면 공중에서 요격하며(KAMD)해야 한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결행하겠다고 공표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지도자가 핵공격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대량보복(KMPR) 태세를 정비하고, 미흡한 능력이 있으면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 지금 경항모나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장기적인 전력에 치중할 상황이 아니다.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력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구비해 나가야 한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총력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북한에 비해서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가 약했던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는 ‘총력방위태세’를 통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 국민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결전하겠다는 각오를 보일 경우 북한은 쉽게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민방위 노력도 핵상황까지 확대하여 대피소까지도 준비해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직성이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숨기거나 그 위협을 작게 평가하여 국민에게 보고함으로써 당시를 모면하는 데 치중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국민 기망이고, 망국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비태세에 노력하겠다고 국민에게 반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 전 세계가 걱정하는 북핵 위협을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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