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10:03:04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北, 재래식 기습공격 가하거나 전술핵무기 등으로 南 겁박할 수도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에게는 2021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단결(Unity)”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당일 17개의 행정명령을 서명해야할 정도로 국내통합과 코로나-19의 차단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대결, 동맹국 간의 신뢰 복원, 미국의 지도력 회복 등 대외문제도 급박한 것이 많고, 그 중에는 북한 문제도 포함된다.
북한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오히려 핵무력 증강에 매진하여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 본토 공격을 위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지난 1월 5-12일 사이에 개최된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강대강(强對强)’ 대응을 언명하면서 핵잠수함·다탄두미사일·전술핵무기·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언하였다. 미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증강된 핵무력을 배경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남북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방침을 당규약에 포함시켰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 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으로서, 북한 노동신문은 이것을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한 입장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기회가 도래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래식 기습공격을 가하거나, 전술핵무기 사용 등으로 남한을 겁박 또는 공격할 것이다. 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중국도 나서서 미중 간의 대리전쟁이 한반도에서 재발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환상에 빠져 방치해둔 북핵 문제가 동북아시아, 앞으로 나아가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으로 격상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경제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등 대부분이 북핵문제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북한에게 쉽게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접근만으로는 북한의 저와 같은 공세적 전략을 차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는 것도 득실 판단이 쉽지 않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과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의 의도를 전혀 자각하지 않은 채 여전히 대화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북핵을 억제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간과하고 있으며,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위비분담금에는 인색하고, 이 상황에서도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자주’를 고양하는 데만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자신의 방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동맹국을 방어해줘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갓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북핵문제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을 갖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도도 없으면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말로 한국과 미국을 기만해왔고, 거기에 속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로 적화통일을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과 북핵 위협에 가장 치명적으로 노출된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기 이전에 북한이 핵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핵 해결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종합적인 북핵 대응전략을 수립한 후, 미국과 함께 협의 및 시행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동맹국을 미국이 어떻게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인가?
필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북핵이 걱정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66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책무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낙관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구하는 것이다. 남은 1년이라도 제발 원칙에 입각하여 북핵에 대응해주기를, 그리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