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중앙일보] 과기정통부·교육부의 대학 업무 결합한 대혁신 추진해야
 
2021-01-19 10:26:00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 생태계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규모·범위·복잡성의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살고 일하고 공감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측했다. 5년이 지난 지금, 끔찍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4차 산업혁명도 동시에 가속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
 

대학·과학기술·정보통신을 한 부처가 통합해 관장해야
혁신 생태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전환 추진에 힘 실려
저소득층 자녀에게 AI 개인교사 제공해 학습 격차 없애고
암기식 교육 벗어나 창조·비판·소통·협력 배양에 힘써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미·소 냉전이 이념·핵무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 미·중 대립은 반도체·데이터·5G 네트워크·AI·인터넷 표준·퀀텀 컴퓨팅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라고 강조한다. 만약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서 충돌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선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지식 암기에 치중한 낡은 교육 폐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Corona)·중국(China) 2C와 함께 시민 일상의 변화부터 정부 국가 전략 수립까지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려면 세계 최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혁신 생태계란 기업가·연구자·투자자·시민·공무원 등이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고위험·고가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 상품, 플랫폼, 산업, 사회 문제 해결책, 정부 정책 등을 끊임없이 창조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체계로 정의한다.
 
최고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과학기술·경제·산업 분야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혁명적 변화와 함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정치 개혁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복지·노동·보건 등 사회 주요 분야의 산적한 문제도 혁신 생태계에서 지속해서 일어나는 혁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과연 우리가 세계 최고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까?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과학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기본 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100년 전만 해도 지식이 양적으로 2배가 되는 데 100년이 걸렸다면 현재 IoT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양은 12시간 만에 두 배가 된다. 이러한 시대에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암기하는 데 치중해온 100년도 넘은 낡은 교육은 이제 지키기보다 바꿔야 할 게 더 많아졌다.
  
대학은 혁신 생태계 허브
 
지식 교육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 첨단 공학을 활용하는 역량, 다양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디자인하는 인문학적 역량 등을 모두가 갖추도록 교육 방식·내용부터 교사 교육까지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모두에게 창조·비판·소통·협력하는 고차원의 소프트 스킬을 키워주는 것도 이제 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교육의 혁명적 변화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도 논문 수의 양적 팽창보다 영향력 상위 1%의 고위험·고가치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좁은 학문 울타리를 벗어나 경제·사회의 핵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부터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연구 환경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혁신 분야는 청년 창업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작성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 하는 관치부터 말끔히 걷어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혁신의 기본 축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세 분야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가로막는 벽도 허물어야 한다. 세계적 대학들은 교육에서 연구개발로 기능을 확대했다가 이제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 각각 혁신 생태계 허브 역할을 하는 스탠퍼드대와 코넬대는 교육자·연구자·혁신가 등이 새로운 것을 함께 창조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혁신 생태계를 통해 사회 구석구석까지 대전환을 이루려면 조화와 균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장과 형평 간의 조화다. 우리에게 혁신 성장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 난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예를 들어 교육 혁명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는 AI 개인 교사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먼저 무료로 제공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멘토들이 도와주는 사회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좋은 혁신 생태계는 많은 장학재단이 기존의 장학금 제공 중심에서 전환해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AI 개인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교육 대전환이 상향식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한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정부가 기업에 대한 통제와 직접 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대기업·중소기업·금융가·과학자·교수·공무원·시민사회 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혁신이 지속해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정부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정부 부처 테두리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 우선 교육부에서 대학과 관련된 업무를 분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혁신전략부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대학은 혁신 생태계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과학기술·정보통신을 하나로 묶어 혁신 생태계와 관련된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까지 부과해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처럼 혁신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근간인 대학·과학기술·정보통신 세 분야를 하나의 부서가 관장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보다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공무원, 초기 15년 간 부처 순환
 
둘째, 부처 협력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부처 권한을 절대 줄이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려면 공무원이 한 부처에 평생 소속되는 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싱가포르같이 공무원이 처음 입직할 때 부처 소속을 없애 공무원의 초기 경력 15년 동안 적어도 3개 이상 부처에서 3년 이상씩 근무하도록 부처 간 이동을 의무화한다. 지나친 보직 이동의 부작용이 없도록 서기관·과장부터는 한 부처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한 보직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그 이후에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의 당초 취지에 따라 부처 간 고위 공무원 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 집중된 기능 중 전략·기획 기능만 남기고 현장과 관련된 혁신·지원 업무를 중간 기구들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56 [국민일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21-03-04
1855 [문화일보] 北 꺼리니 한미훈련 말자는 利敵 행태 21-03-03
1854 [여성신문] ‘책임지는 유권자’가 좋은 선거를 만든다 21-03-03
1853 [문화일보] 반드시 폐기해야 할 ‘괴물’ 가덕도法 21-03-02
1852 [스카이데일리] 북한 인권 계속 모른 체 할 것인가 21-03-02
1851 [뉴데일리] 한미동맹, 트럼프 시대에서 벗어나야 21-03-02
1850 [국민일보] 기본소득 논쟁… 그리고 전제조건들 21-02-25
1849 [스카이데일리] 책임질 수 없는 호언장담(豪言壯談) 그만 21-02-23
1848 [데일리안] “오늘도 무사히!” 안보 21-02-23
1847 [서울경제] 쿠팡의 선택 21-02-22
1846 [주간한국] 임박한 서울·부산 보궐선거…’설 밥상머리’ 민심은? 21-02-22
1845 [문화일보] ‘공수처 합헌’의 3大 근본적 문제점 21-02-19
1844 [중앙일보]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법부 신뢰 무너뜨렸다 21-02-19
1843 [뉴데일리] 文정부 외교정책과 구한말 패망 외교 21-02-17
1842 [아시아경제] 평탄치 않을 바이든 시대 韓美관계 21-02-17
1841 [스카이데일리] 한말(韓末)과 유사해지는 현 정부의 외교 21-02-16
1840 [문화일보] 안철수 ‘선점자 우위’ 효과냐, 박영선 ‘후발자 우위’ 뒷심이냐 21-02-16
1839 [여성신문] 여성의 능동적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21-02-15
1838 [스카이데일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군대의 부정직 21-02-15
1837 [에너지경제] 여자가 예쁜 아이를 낳기 위해서 21-02-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