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 토머스 모어가 38세 때인 1516년에 라틴어로 쓴 풍자소설의 제목 ‘유토피아’는 ‘지상낙원인 이상향(理想鄕)’을 말한다. 요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당시에는 많은 탐험가가 낙원을 찾아 떠났으며, 폴리네시아의 ‘타히티’와 카리브해의 ‘아이티’에서 신세계를 발견했다고 항해일지에 쓰고 있다. 지상낙원에 대한 그들의 첫인상은 ‘소유 없는 세상’이었다. 소유 없는 세상은 그 후 500년간 이어진 유토피아 문학의 토대가 됐다.
모어의 소설도 ‘소유에 대한 혐오’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대양 한가운데 외딴 섬 지상낙원을 방문했던 포르투갈 사람 라파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적는다고 했다. 이 소설을 썼던 16세기 영국에서는 양모 가격이 크게 오르자 지주들이 양을 더 많이 키우려고 밀밭을 초지로 바꾸고 울타리를 쳐(인클로저 운동) 농민들이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 거지와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던 때였다. 소설은 먼저 인간의 탐욕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탐욕은 사유재산제도에서 나왔고 사유재산제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사유재산제를 없애 공동 소유제로 바꾸지 않는 한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적 소유를 모른다’는 것은 바로 그곳 주민들이 미개했던 때문이라는 것이 판명됐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미스터 존스’에서 보여주듯이 근현대 공산주의의 곤궁한 처지는 소유 없는 세계에서도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또렷이 가르쳐줬다. 강력한 국가 통제만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도 유토피아는 사생활이 없는 거대한 감옥처럼 묘사된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 살며 똑같은 음식을 먹고, 허락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면 범죄자가 되고 재범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식이다. 톰마소 캄파넬라가 1602년에 쓴 ‘태양의 도시’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강력한 통제 사회가 유토피아의 본질이다.
본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전 국민이 국가의 보호 아래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틈만 나면 토지공개념, 아파트 소유 제한, 공공 임대 아파트, 불로소득 중과세 같은 소유 없는 세상을 외친다. 이런저런 주장들을 조합해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바로 ‘소유 없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유토피아(utopia)는 그리스어 eu-topos (좋은-곳) 또는 ou-topos (아무 데도 없는-곳)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모어는 어떤 의미로 이 책을 썼을까. 아직도 논쟁 중이나, 그가 천재였음을 감안하면 후자가 맞다고 본다. 유토피아는 없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715 | [문화일보] 성과급 리스크 화근도 노봉법에 있다 | 26-05-22 |
| 2714 | [매일신문] 이념의 벽을 넘은 '불안의 정치화' | 26-05-20 |
| 2713 | [아시아투데이] 주식 온기보다 부동산 냉기가 무서운 이유 | 26-05-15 |
| 2712 | [이데일리] 기업별 교섭의 명암 | 26-05-13 |
| 2711 | [파이낸셜투데이] 선거는 ‘관전’이 아니라 ‘판단’이다 | 26-05-08 |
| 2710 | [라이센스뉴스]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민낯 | 26-05-06 |
| 2709 | [아시아투데이] 통일부의 존재 이유, “그것은 통일” | 26-05-06 |
| 2708 | [서울신문] 집단소송법, 헌법적 한계 지켜야 | 26-05-04 |
| 2707 | [한국경제]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 26-05-04 |
| 2706 | [문화일보] 권력 방패용 특검은 반민주 도구일 뿐 | 26-04-30 |
| 2705 | [문화일보] 정부의 북한→조선 변경 발상은 反헌법 | 26-04-30 |
| 2704 | [문화일보] AI 인재전쟁과 ‘대학 생태계’ 대전환 | 26-04-24 |
| 2703 | [세계일보]삼성노조 파업, 반도체 산업 ‘왝더독’ 되나 | 26-04-24 |
| 2702 | [이데일리] 해고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 26-04-23 |
| 2701 | [한국일보] 대기업 노조의 성과 배분 투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악화 | 26-04-22 |
| 2700 | [매일신문] 감정 지형이 지배하는 선거 | 26-04-21 |
| 2699 | [세계일보] 노동시장 개혁과 현실적 과제의 조화 | 26-04-16 |
| 2698 | [머니투데이] 직접 고용 이후를 설계하라 | 26-04-14 |
| 2697 | [한국경제] 집단소송법의 가공할 위협 | 26-04-13 |
| 2696 | [한국경제] 한국,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나? | 26-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