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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칼럼] 미·중 갈등과 한국외교의 설 자리
 
2020-11-12 15:46:21
◆대한민국 헌정회 발행의 헌정지 12월호에 기고된  이영일 전)국회의원의 칼럼입니다.

1. 들어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에 날로 확대되는 갈등이다. 지금 양국 간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양국갈등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대추세다. 상호확증파괴력에 묶여 갈등이 열전으로 발전하기는 쉽잖다. 하지만 양국 간의 핵심이익이 맞부딪치면 어떤 사태가 돌발할지는 예견하기 힘들다. 또 강대국 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약소국들을 앞세우는 대리전쟁(Proxy War)의 유발 우려도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 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분쟁의 현장(現場)이 되거나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심대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결코 대안의 화재가 아니다. 특히 미·중 갈등은 남북한의 군사동맹 세력들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북한이 침략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한반도가 당장은 군사충돌의 현장으로 변할 가능성은 남중국해나 대만만큼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비군사 분야, 즉 외교, 경제 분야에서 미·중 대결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심대하다. 특히 갈등하는 미·중 양국 사이에 끼여서 한국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하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미·중갈등의 배경과 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한국외교의 선택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미·중갈등의 일반적 배경
당초 무역갈등이 양국갈등의 시작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에서 얻는 무역흑자의 원인이 양국 간 무역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시정한다는 명분에서 두 가지 조치를 중국에 요구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누리는 만큼의 자유를 미국 기업들에게 보장하라. 둘째 미국에 수출된 중국상품에 25% 관세를 부과, 불공정 무역에서 중국이 얻는 과다이익을 상계(相計)하겠다. ?

이에 대해 중국도 맞불 관세로 대응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빌미로 관세율을 35%대로 대폭 인상하겠다면서 무역협상을 타결하려면 미국의 요구조건을 중국이 전면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통상협상 대표 Lightheizer와 중국 국무원의 부총리 류허(劉河)는 협상을 통해 2019년 1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시진핑은 공산당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자유시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결렬되었다. ?

무역협상 결렬되자 미국은 2019년 10월 4일 Pence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을 통해 중국을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거나 헤킹하고 시장허용의 대가로 기술이전을 강요하거나 강탈하고 경영기법을 뺏어가는 불공정 무역 국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총체적인 제재를 선언했다.

? 이때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달라지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폭을 줄인다는 소극적 목적을 넘어서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점을 바꾼다. 즉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의 중국 이전을 차단, 봉쇄한다는 것이다. 대결의 초점을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로 옮기면서 미국이 취한 첫 단계 조치는 중국의 통신장비제조업체인 ZTE(中興)에 필요한 부품 수출을 억제하고 나아가 화웨이(華爲) 통신장비에 대한 부품 및 기술이전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곧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trategy, NSS)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이자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고 중국견제를 구체화해 나갔다.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취해온 중국포용정책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 시진핑 시대와 대미 도발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중국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미국의 패권을 제압하고 중국이 역사 속에서 추구해온 천하질서(天下秩序)를 복원하겠다면서 중국몽(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는 중국몽 실현의 일정표(日程表)를 당 대회에서 밝히면서 자기 책임하에 꿈을 이루도록 당이 자기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공산당은 시진핑의 구상을 전폭 수용,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규정을 폐지하고 임기에 부담 없이 큰 과업달성에 매진하도록 뒷받침했다.

? 시진핑이 당 대회에서 밝힌 국가목표는 중국이 2025년까지 제조업 분야(중국제조 2025)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며 2035년 현대 과학 첨단 산업 복지국가를 완성하며 2049년경이면 미국을 압도하는 세계최강국가로 나간다는 것이다. 등소평이 권고한 도광양회(韜光養晦)-음지(陰地)에서 힘을 기르고 발톱을 보이지 말라-론은 일본을 앞지른 G2의 국력을 가진 중국의 새로운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면서 이제 중국은 그것이 “헤킹에 의하건, 훔쳐 온 것이든, 시장개방의 대가로 강탈해 온 것이든” 기술 수준과 지적 자산, 경영기법에서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 일정을 감당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선언하였다.

? 시진핑이 이처럼 호호탕탕 19차 당 대회를 끝마친 시점은 트럼프가 집권한 직후의 시기였는데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이 당시 중국인터넷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용어가 입관학(入關學)인 것도 시진핑의 중국몽이 패권 도전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어 중국은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그 주장의 법적 근거를 부인한 남 중국해 대부분의 해양을 자국 영토라고 우기면서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설치, 미국과의 약속을 위반했다. 이 때문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해양 영토분쟁이 일고 있다. 또 중국은 범죄인송환법과 국가안보법을 제정, 이를 홍콩에 적용함으로써 영국과 체결한 홍콩조약의 자치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짓밟았다.

?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 당시 ‘중국은 하나라는 주장’을 인정했지만, 무력에 의한 중국통일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만 관계법’을 제정, 대만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명시했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움직임에 비추어 ‘대만의 홍콩화’ 가능성을 미국은 우려하고 대만의 안전에 필요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고위관리의 대만 방문, 대만연락대표부를 공관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격무기의 판매까지를 허용하고 있다.


4. 미국에서 확산되는 반중정서
이러한 정세평가 위에서 미국은 국제법과 규칙이 준수되는 국제질서를 중국이 함부로 뒤엎는 행동을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중국에 대한 포용(Engagement) 아닌 견제정책을 공식화했다. 미국 국회는 이를 환영했고 미국 내 반중여론도 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공화, 민주의 어느 당이 집권해도 중국견제는 계속될 것이다.
역사에는 패권전쟁에서 패자(?者)가 도전자에게 평화적으로 자리를 내준 선례는 없다. 반드시 큰 충돌을 수반한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자가 되더라도 트럼프에 못지않게 우방들과 제휴하면서 중국의 도전에 강력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처럼 Quad의 나토화나 중국공산당의 해체를 공공연히 추구할지는 의문이다.

그간 미국은 중국을 포용,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켜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면 대내적으로 자유가 신장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체제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으나 그것은 중국공산당을 모르는 헛기대였고 힘을 기른 중국이 미국의 패권 지위를 넘보는 양호위환(養虎爲患)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데 국론이 일치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선임 대통령들이 2008년 금융대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이 미국 GDP의 3분의 2수준까지 추격해 오도록 방치했다고 개탄했다. 또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인 만큼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핵심기술을 선점(先占)하지않고는 패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에서는 미국에 뒤지지만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나갈 5G를 포함한 시대의 특정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국가의 총력 지원을 통해 미국을 추월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미국은 디지털 시대의 패권투쟁에서 세력전이(勢力轉移)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를 단호히 차단할 전략과 정책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ZTE나 화웨이는 디지털 시대의 중국 선두주자들이다. 이들을 방치하면 미국패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왕년의 관대한 대중국 정책을 날카로운 견제정책으로 바꾸고 있다

중국견제의 큰 틀은 세 가지다. 하나는 EC 등 서방측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을 각종 상품과 부품의 공급선(供給先)에서 배제하는 거리 두기(Decoupling)와 화웨이 제품 불사용, 기술 및 필수부품 제공거부 등의 조치를 확대 추진한다. ?
트럼프의 독특한 동맹 관 때문에 서방측의 일치된 대미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Covid 19의 확산과 홍콩 사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유린, 중국 시장진출 시에 당했던 기술강탈, 헤킹, 지적 재산권 절취행위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이 촉매가 되어 대중국 디커플링은 서방세계의 새로운 흐름이 되었다.
둘째로는 중국과의 인적교류를 제한한다. 중국공산당이 재미 중국인, 특히 유학생들을 활용, 미국의 기술정보를 빼내 가는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미국의 유능한 기술인재를 중국으로 빼돌리는 공작이 진행되는 현실(千人計劃 등)에 비추어 공산당원의 미국입국을 금지하고 유학생을 통제한다.
셋째로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제휴, 인도 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Quad 4라는 명칭의 협력 활동을 통해 합동군사훈련을 수차례 실시, 중국과 있을지도 모를 군사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간에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Keen Sword라는 연합훈련에 미·일 양국 군 4만 6천 명이 대거 참가한다.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일본군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5. 중국의 대응
시진핑의 중국은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명분으로 하여 8천270만 공산당원을 몰이꾼으로 하여 전체 중국인을 애국주의로 단결시키면서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모택동이 구사했던 지구전(持久戰)으로 맞선다.
시진핑은 “우선 이길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적군을 대적한다”(先爲不可勝, 以待敵之可勝)고 강조한다. 우선 미국과의 정면 군사대결은 피하면서 중국은 자신의 넓은 시장을 미끼로 서방 자본주의에 속하는 국가들이 미국과의 반중협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서방의 협력과 단결을 뒤흔드는 외교 심리전을 강화한다.

또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민간 자원을 총동원, ‘기술에서 확고히 자립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운용의 큰 틀을 내수진작에 둔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이러한 청사진을 하나로 꿰는 대전략을 시진핑은 ‘쌍순환(雙循環)’으로 부르고 중국 경제를 국내 순환(내수)과 국제 순환(수출)으로 구분하면서 경제성장과 정책의 무게 중심을 내수로 옮긴다고 한다. 또 안보 면에서는 미국의 영토침공을 막기 위해 반 접근·지역거부(反接近-地域拒否)(Anti-Access/Area-Denial) 전략에 입각, 항공모함, 잠수함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 항공모함을 격추할 수 있는 둥펑(東風)미사일(DF-6)개발 시리즈를 확충한다. 특히 대만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이탈할 때는 초강경조치를 불사한다면서 연일 군사적 위협을 시위한다.

그러나 중국의 대미항전은 결코 쉽지않다.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14개국은 중국의 전통적인 원교 근공(近攻)의 외교 책략과 힘을 앞세우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민낯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중국 편들기를 꺼리고 경계한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도 부작용과 반발 때문에 성과는 무뎌지고 부담만 커진다. 또 시진핑의 기반인 중국 인민들도 모택동 시대의 홍위병처럼 맹종하는 인민들이 아니다. 돈과 지식과 정보를 가진 새로운 중국인으로 세대가 바뀌고 있다. 중국은행보다 미국은행에 예금하는 중국지도층이 의외로 많고 또 돈 벌어 미국이민 가는 것을 중국몽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도 적잖다.


6. 한국의 선택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미·중 갈등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최근 이수혁 주미한국대사는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지금도 같은 선택을 되풀이해야 하는가”라는 발언을 쏟았다. 탈미·친중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북한·중국 간 동맹조약처럼 문서만의 조약이 아니라 지구 최강의 미군 28,500명을 한국의 중심부에 주둔시키는 밀착지원(Close Deterrence)조약이다. 한국이 동맹을 포기하면 그것은 단순히 대미외교의 포기나 단절을 넘어서서 지난 70년 동안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이룩해온 국제관계망에서의 탈퇴를 뜻한다.
동맹 탈퇴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가 신뢰할만한 자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서방 측의 투자는 줄어들거나 빠져나가 한국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위험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면 2013년 12월 미국 부통령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Biden)이 한국 정부를 향하여 미·중 양국을 놓고 선택(Betting)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대한민국의 해체가 아니고 국익수호에 있다면 미·중 갈등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흔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미·중 관계가 포용적일 때만 통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외교적 몸짓을 약간 바꾼다고 해도 한국이 미국 편이라는 중국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국민들 다수가 친미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전력에 박차를 가하면서 단거리 미사일 개발로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가중하는 상황일진데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현실주의 노선이다. 요즘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을 중시,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일본의 해(海)·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까지도 중국에 맞설 수준으로 강화해주고 있다.

작금 한국외교는 위기다. 미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일본과는 등을 돌렸다. 중국의 시진핑은 여전히 항미원조(抗美援朝)가 옳았다고 목청을 높인다. 북한과의 대화도 끊겼다. 지금은 냉철한 눈으로 상황을 읽어야 한다. 강대국들의 패권전쟁은 속성상 승부가 나야 끝나기 때문에 미국은 단기제압을 선호한다. 중국 내부의 불평등과 불균형이라는 약점을 노리면서 강공으로 중국공산당을 압박, 정치, 경제, 군사 면의 와해를 시도한다. 일본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서야 할 자리는 어딘가. 중국공산당이 경제 대전략으로 쌍순환 노선을 추구하는 한 중국에서 한국이 얻을 실익은 없어진다. 남은 길은 결국 한미일 협력 강화와 안보동맹의 틀 속에서 안보자위력을 키우는 도리밖에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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